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천영세]닫혀있는 KBS <열린채널>

닫혀있는 KBS <열린채널>



5년째 방송중인 KBS 열린채널은 담당자와 운영에 대한 시청자 불만이 계속됐고, 급기야 올해
는 열린채널에 참여했던 시민제작자들 100여명이 ‘닫힌 채널’이라는 모임을 결성해서 사이버
시위를 벌이고 있음. 또 이 열린채널 문제작을 중심으로 9월 말 국회상영회를 시작으로 인천,
원주, 부산 등 전국상영회가 진행중임. 이에 천영세 의원실은 26일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KBS
열린채널 5년 평가와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통해 그동안의 문제점과 쟁점, 정책
대안 등을 제시하였음.



또 천영세 의원은 KBS 국정감사를 통해 열린채널의 선정과 운영과정을 담은 열린채널 신청작
인 ‘닫힌 채널을 열어라’ 일부 내용을 공개하면서 9월 23일 방영된 문정현 시민제작자의 ‘꿈이
자라는 땅’(12분물)은 뒷부분 약 3초간이 제작자의 동의 없이 잘려진 채 방영되었다” 면서 ‘편
성의 의무’만 있는 KBS가 시민제작자의 동의 없이 작품을 무단 편집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음
을 지적함.



그럼에도 담당자는 실수라고 얼버무리는 정도가 KBS 직원들의 인식수준’이라고 비판하면서
담당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책을 세워야할 것이고, 차제에 KBS 직원들 내부적으로 퍼블릭 액
세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요청함.



천영세 의원은 지난 5년간 <열린채널>에 대한 수요가 매년 증가해서 선정작의 두세배가 넘는
데도 KBS는 법에 명시된 월 100분 이상 방송하게 되어 있는 규정인 최저치인 월 100분만을 고
수하면서 편성시간 확대 안 하고 있음.



또 ‘이중 심의구조’도 여전함. 미국, 독일 등은 대다수 선진국들은 도입취지에 맞게 사전심의
를 배제하고 있는데도, KBS는 시청자위원회의 방영 결정을, KBS 심의팀이 번복했다가 다시
시청자위원회에서 방영하라고 하는, 이 소모적인 분쟁이 5년간 계속되어왔음.



BBC의 경우에는 라는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시청자의 참여권을 최
대한 보장했음. 또 방송기회 확대를 위해 심야에 방영한 후 주말에 재방송했고, 의 후속인 는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 사이에 편성하는 식의 지원을 해옴. KBS는 왜 이런 식의 능동적인 퍼
블릭액세스 활성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은 지 의문임. (자료집 참조)



<열린 채널>과 같은 프로그램은 KBS를 공영방송답게 하는, 그야말로 산소호흡기와 같은 존재
다. 지금처럼 시청자를 무시하는 권위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공영방송의 주인이 시청자라는
KBS의 구호는 그야말로 비웃음 살 수밖에 없을 것임.



이제는 법개정 이전에라도 KBS가 과감하게 자체적으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KBS 시청자위원
회로 심의를 단일화해야 하고, 편성 시간도 확대해서 활성화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
임.



※ 별첨: 2006 국정감사 정책보고서-“KBS 열린채널 5년 평가와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활성화 방
안”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천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