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의 과중한 대위변제 청구 주택신보기금부실화

- 출연금 대비 과도한 대위변제
- 4억 출연하고 73억 대위변제, 18배 수준
- 은행별 차등화 된 출연료율 도입 필요

시중은행들이 서민들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지원을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과도한
대위변제로 인해 도덕적해이 문제와 더불어 기금의 부실화로 보증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88년부터 ’06년 9월 현
재까지 「금융기관별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 현황」(표1)을 살펴보면 출연금 대비 평균 3.4배
의 대위변제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2005년도에 제일은행은 4억원의 출연금을 납부하고 73억원의 대위변제금을 받아 출연료의 18
배, 신한은행은 올해 16억원의 출연금을 납부하고 102억원의 대위변제금을 받아 출연료의 17
배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8년 이후 현재까지 금융기관 총 출연금은 1조152억원이나 같은 기간 대위변제금액은 3조
4,280억원으로 주택신용보증기금이 부담한 대위변제액만도 2조4,128억에 이르고 있다.

현재 출연료는 각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의 월별평잔 대비 0.125%를 기본요율로 하여 대위변
제금액에 따라 금융기관 간 차등(±0.04%)을 두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과도한 대위변제로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규모는 2002년 11조 5,177억원에
서 2006년 6월말 2조 314억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서민 전세자금 지원에 큰 어려움을 겪
고 있다.

우제창 의원은 위탁금융기관들의 자발적 보증사고 감소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보증사고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출연금의 차등 폭을 확대하거나 위탁보증 규모를 제한하는 입법조
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