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만 생각하는 학자금대출

- 과도한 학자금대출금리 수준 적용
- 지난해 학자금 대출로 36억원의 당기순이익
- 높은 금리로 이용자들의 부담 가중

학자금신용보증을 담당하고 있는 주택금융공사가 학자금대출의 대출이자로 수익을 올리는데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용인 갑)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에서 정부보증으로 이뤄지고 있는 학자금신용보증이 ‘빈곤층 및 서민계층’에 대한 ‘고등교육
의 실질적 기회균등’이라는 당초 도입목적에 앞서 과도한 대출이자로 연간 수십억원씩 부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의 주요상품인 ‘보금자리론’과 상품구조 및 판매 방식, 유동화 방식 유사 함

학자금대출의 재원조달방법인 학자금대출증권(SLBS)의 발행비용을 살펴보면, 공사의 주요
수익사업인 ‘보금자리론’의 재원을 조달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의 발행 비용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장기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이 적용받는 6.0%~6.2%(e모기지 이용시)보다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대출금리(6.84%)가 더 높을 이유가 없으며, 학자금 대출은 정부보
증방식으로 운용되어 재원조달에 있어서도 국채수준의 신용도가 유지되고 있어 담보측면에서
도 문제될 것이 없다.

지난해 주택금융공사는 총 자산 640억원의 학신보 업무와 관련하여 3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고 올해는 그 이상의 순이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우제창 의원은 정부보증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자금대출 신용보증업무가 교육기회의 균등이라
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우리사회의 ‘교육복지’ 측면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금
리수준을 인하하여 부담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