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저출산 심각, 도차원 지원시책 없어 !

10년 전 2만928명에서 2005년 현재 1만3,074명으로 37.5% 감소. 매년 1,279명씩 감소

○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급속한 고령화·저출산으로 국가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북도가 타 도에 비해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 10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충청북도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장복심(장복심·비례대표)의원
은 “충북의 출생아수는 2000년 이후 매년 감소하여 ▲2000년 1만9,469명 ▲2001년 1만7,161명
▲2002년 1만5,174명 ▲2003년 1만4,497명 ▲2004년 1만4,226명, 그리고 ▲2005년 1만3,074명으
로, 지난 5년 동안 출생아수가 매년 평균 1,279명씩 감소해왔다”며,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10년 전인 1995년 충북의 출생아수가 2만928명인 점을 감안하면, 2005년 출생아수 1만
3,074명은 10년 전 보다 37.5%나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의 출생아수는 43만8,062명으로 시·도당 평균 2만7,378명인데, 충
북(1만3,074명)은 제주(5,673명), 울산(1만421명), 강원(1만2,537명)에 이어 최하위권에 속해
있는 처지다. 반면에 출생아수 상위 시·도는 경기(10만8,576명), 서울(8만9,484명), 경남(2만
8,291명), 부산(2만5,495명), 인천(2만2,824명), 경북(2만2,196명) 등으로 나타났다.

○ 2005년을 기준으로 충북도내 시·군·구별 출생아수를 보면, 청주시 흥덕구가 가장 많고, 괴산
군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청주시 6,319명(▲흥덕구 3,896명 ▲상당구 2,423명) ▲충주시 1,581명 ▲청원군
1,174명 ▲제천시 1,008명 ▲음성군 754명 ▲진천군 552명 ▲옥천군 353명 ▲영동군 346명 ▲증
평군 338명 ▲보은군 242명 ▲단양군 230명 ▲괴산군 177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정부뿐만 아
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도 필요한 실정이다.

그동안 충청북도내 모든 시·군·구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출산장려금과 육아용품 지원을
위해 총 37억2,81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왔는데, 출산장려금 지원내역을 보면 ▲옥천
군은 전 신생아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2만원 상당 출산용품을 지원하며 ▲영동군은
셋째자녀 이상 출산시 1인당 분기당 30만원씩 10회를 지원 및 전 신생아에 30만원 상당 육아용
품을 지원하며 ▲청주시의 경우 상당구와 흥덕구에서는 첫째자녀 출산시 30만원, 둘째자녀 출
산시 50만원, 셋째자녀 출산시 100만원을 ▲괴산군은 전 신생아에 30만원 상당 출산용품을 ▲
충주시는 셋째자녀 출산시 30만원과 임산부 3만원을 ▲제천시는 셋째자녀 출산시 30만원을 ▲
음성군은 둘째이상 출산시 30만원 상당 상품권을 ▲단양군은 신생아 1인당 10만원 상당 상품권
을 지원하고 있다.

장복심의원은 “모두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아
쉬운 점은 시·군·구마다 출산장려금 및 육아용품 지원이 천차만별이어서 나름대로의 기준과,
효과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까지 도 차원의 저출산 지원이 전혀 없는 만
큼 현재 진행하려고 하는 2007년도 출산장려금 지원예산 확충에 도차원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현재 충청북도는 2007년 출산장려금 지원예산으로 총 77억2천만원(도비 38억6천만원, 시군비
38억6천만원) 요구한 상태이며, 이중 도비로 50% 지원하여 둘째자녀 출산 시 120만원, 셋째자
녀 출산 시 180만원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