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감 초점] “사교육과열 조장 vs 학생선발권 보장”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서울신문]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서울대를 대상으로 열린 국감에서 2008년 입시제도 내실
화 방안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의원들은 서울대가 2008학년도부터 논술의 비중을 높여 운영하
기로 한 입시제도와 관련, 사교육 과열 우려를 제기했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2005학년도 서울대 일반전형부터 논술이 시작된 뒤 입시보습학원
이 늘어나는 추세다.”며 “학교교육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술을 강행하는 것은 사교육
과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이경숙 의원도 “서울대의 입시제도는 면접과 구술고사도 본고사화될 수 있는 가능성
이 높다.”며 “학생부의 실질 반영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공교육을 훼손하지 않고 수월성 교육을 지향하는 현 제도를 강
화하되 소외받기 쉬운 지역의 학생들을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영숙 의원도 “학교간 학력격차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변별력을 위해서라도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변별력 있는 논술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이미 2년 전 입시제도가 예고된 내용이라 수정하거나 연기
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서울대 전임교수는 매년 증가추세지만 전국 규모 학술지 등재건수
는 주요 10개대학 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학술 기여도 강화를 촉구했다. 열린
우리당 김교흥 의원은 “서울대의 원어민 교수 확보율 저하 등 국제경쟁력이 날로 떨어지고 있
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