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화관광위-이광재의원] 보도자료 : 한국언론재단


이광재(태백영월평창정선)의원은 10월 23일(월) 언론재단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뉴스 저작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현재 언론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스저작권신탁사업이 성공
적으르 정착되어야 한다며 언론재단의 역할을 강조했다.




뉴스 저작권 사업은 디지털뉴스 저작권 협약을 체결해 온라인뉴스 저작물의 복제·전송 권리를
관리하면서 기업과 공공기관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디지털 뉴스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것으
로 음악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졌으나 저작권법의
재정비와 수익분배 문제의 미해결로 음반산업이 축소된 것과 마찬가지로 언론뉴스의 디지털화
에 따른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제대로 디지털 뉴스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되지 않는다면 질 높고 다양한 기사의 생성이 어려워진다며 온라인 기사의 올바른 유통 구조
확립을 위한 뉴스저작권신탁사업의 조기 정착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 한국언론재단에서 실시 하는 뉴스저작권신탁사업의 경우, 사업 초기인 만큼 다양한
언론사들의 참여 유도가 필요하나 언론사들에 따라 유료화에 따른 입장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기존 포탈 서비스와의 차별화를 위한 새로운 신규 서비스 등의 전략 창출이 필요하며 저작권
의 합법적 사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동 사업이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로 정착될 경우, 2008년에는 1,183억원의 수익이 예상되며 정
보격차 해소를 위해 도서관, 학교, 소외 계층에 대해서는 무료 온라인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