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안명옥]국정감사자료집8- 장애인관련 정책자료집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고도의 산업화 및 정보화를 통한 급속한 성장을 이룩
해 왔습니다. 세계 경제규모 10위 국가로서 GNP 2만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
는 모든 분야에서 세계 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압축 경제성장과 괄목상대할만한 국가의 위상 변화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경쟁체제 속
에서 소외된 사회구성원들을 제대로 아우를 수 있는 사회복지체계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습
니다. 물론, 국가규모의 성장과 더불어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되
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와 세계화 등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복지사각
지대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 3월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인구는 총 1,837,634명으로 전체인구의 3.7%를 차지
하고 있으며 그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재활의료체계는
복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재활병원 부족 등 장애
인 재활을 위한 재활인프라가 부족하며, 재활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미흡합니다. 장애인들
에게는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재활보장구의 수급체계도 문제가 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국가적 관심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본 자료집은 장애인 실태를 살펴보고, 현 장애인 재활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담
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그동안 정책적 관심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던 장애인 보장구
문제와 재활의료서비스 문제에 초점을 맞춰 집중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자료집을 통해 이 땅의 장애인들과 예비 장애인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행복한 삶
을 누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며, 나아가 이 땅의 모든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2006년 10월
국회의원 안 명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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