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요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정치적 의도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되는 첫마을사업

- 첫마을사업 주관사인 주공은 취·등록세 내야할 판

□ 행복중심복합도시 땅값상승 주범

- 3년만에 지가지수 63.2% 상승

□ 취업은행 실적 8개월동안 고작48명

[각 지방국토관리청]

□ 지난 5년간 10조원 들인 국도 공사, 교통량 예측 실패로

수조원 낭비

□ 부산청 관할 지역, 하도급 통지 의무 위반률 52.37%

- 이 중 6.49%는 과태료 부과도 안 돼

□ 서울청, 계획 홍수위 미달 교량의 97% 방치

- 여름철 인재(人災) 반복 우려

□ 부산청, 감리원, 기준치의 절반만 배치

- 수해 반복을 부르는 ‘하천정비사업’ 감리 부실

□ 전국 국도상 육교의 경사로 설치율 9.2%

- 익산청은 63개 중 1곳만 설치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