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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이야기의 감사요청 묵살논란
□ 지난해 5월 시민단체 흥사단으로부터 “게임업소 상품권 인증과정 부정 및 부조리 의혹”과
관련해 국민감사청구를 받고도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 국민감사청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 2003년부터 올 8월까지 접수
된 145건의 국민감사청구中 27건(18.6%)만 인용이 되었음.(낮은 인용율)

■ 금융공기업의 방만경영과 후속조치
□ 지난 9월 26일 “금융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 : 금융공기업의 무분
별한 임금 인상과 조직운영 등을 통한 방만한 경영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
□ 감사원의 권고 사안에 대해, 산업은행 등은 “권고는 권고일 뿐 강제 이행사항이 아니다”며
반발하여 권고사항 준수에 의문
□ 시정요구나 권고만을 할 것이 아니라 상응하는 인사조치는 물론, 규정을 고쳐서라도 부당
한 이익 분배는 환수해야 재발방지에 도움
□ 확실한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강력한 감사 사후 관리대책 필요
□ 해당 기관에 징계 등 각종 처분이행 요구에 대해 감사원 당초요구대로 집행된 비율은 65%
에 불과
* 감사결과 징계요구 집행상황 (‘04 ~’06.8.24)
(단위: 명)
징 계 요 구집행내역행정기관 집행률
(%)감사원 요구 집행률
(%)종 류인 원파면해임정직감봉
견책경고 등소계파 면2516 4 - - -208064해 임35 422 5 1 -329163정 직111 - 156 35
1938450부지정684 2 1132662855678383계8552228743022867128365
* 해임에는 면직 포함. 집행중인 사항은 제외한 인원임
□ 감사원 징계 요구가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고 있음.
□ 감사원이 당초 요구한 대로 징계 및 처분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한 보완대책은?

■ 저조한 변상판정 금액 회수율은 4.6%에 불과
□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따른 회수율 매우 저조
* 변상판정 내역 및 집행실적(04.1.1.～06.7.31.)
(단위 : 건, 원)
연도별합계완결집행중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2004162,517,742,6006551,624,130101,966,118,47020051410,474,944,100584,101,500910,390,842,
6002006. 6.142,153,053,960170,929,810132,082,124,150계4415,145,740,660
12706,655,4403214,439,085,220
 보상판정 회수율이 건수대비 27.2%, 금액대비 4.67% 실정
□ 변상판정은 부적절하게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개인에게 부과
□ 은닉재산 추적등 철저한 사후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 힘 있는 행정부처”일수록 국고손실액 환수조치 미흡
□ 행정기관에게 부과되는 국고손실액에 대한 환수금액 및 환수율이 매우 저조
□ 정부부처에 부과된 환수금액은 총 6,850억원이었으나 환수된 금액은 3,404억원에 불과 (환
수율: 49.7%)
□ 국방부·건교부·재경부·산자부 등 4개 부처의 결정환수액(국고손실액)은 3,725억원인데, 실
제 환수액은 366억원에 불과 (환수율은 9.8%).
* 주요 행정기관 국고손실액(2004~2006.6)
주요행정부처국고손실액환수액환수율국방부1,764억원32억원1.8%건교부1,421억원232억원
16%재경부350억원101억원29%산자부190억원6,700만원0.3%
□ 보다 적극적인 환수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감사원의 전문성 확보 필요
□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감사결과에 반발하고 있고 '04년 이후 감사원 감
사결과에 대한 피감기관 당사자의 재심의 요청 건수와 감사원의 인용률 또한 매년 급증
* 재심의 요청 및 처리 현황
구분접 수처 리처리중인용률
(%)계이월접수계인용각하기각취하2004391425181737219.1200548212725431442319.02006.
6.3523121042-42566.7계1225364539121715-23.6
□ 감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관들의 전문성도 한층 강화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