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

1. 정치 논리에 휘말려 남북 경협 기금 멍든다

□ 손실위험에 대비한 ‘손실보조’ 약정조차도 부진

□ 북한측의 차일피일 미루기에 언제될지도 모르는 ‘청산결제’제도

□ “심사보고서”도 없이 남북협력기금 대출

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지원사업

- 책임을 질 수도 없는 이상한 형태의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를 만들어 총사업비 573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225억원 旣대출

② 전력시설 지원사업(한전, 총사업비 2,600억원중 353억원 旣대출)

③ 통신시설 지원사업(KT, 총사업비 748억원중 151.7억원 旣대출)

□ ‘06. 9월말 현재 교역자금대출 지원업체중 15개 업체가 연체중

2. 법무부가 반대한 부적합 업체에 남북협력기금 대출하나 ?

법무부는 (주) D무역의 대표가 국가보안법 등 위반, 간첩활동 하였고 재범 우려 있어 남북경
협사업자 승인 반대 공문을 통일부에 발송하였음에도, 통일부는 대출 승인, 남북경협자금 3억
5천만원 대출하였음.

3. 어려워지는 수출여건상황에서 수출중소기업 지원 강화하라

- 수출중소기업 지원 비율 처음으로 60%대로 추락

‘02 76.4% → ’03 72.0% → ‘04 70.8% → ’05 70.6% → ‘06.6 68.9%

- 비수도권 중소기업 지원여신 비중 급락

’03 41.8% → ‘04 30.7% → ’05 34.6% → ‘06.6 35.8%

4. 대외경제협력기금(ECDF) 운영 부진, 제도적으로 개선하라

-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집행 부진

<세부 질의내용은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