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관리청 전체, 건교부차관>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지방국토관리청의 문제점들

감사원은 2006년 4월 ‘건설공사 관리시스템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1) 설계 및 시공관리 소홀로 인한 공사비 과다 계상, 부실시공의 문제

이에 따르면, 공사물량을 이중으로 설계하여 공사비를 과다하게 계상하거나 록볼트(rock bolt)
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구간에 별도로 록볼트를 설계/시공하는 등 공법과 수량을 잘못 적용한
사례 321건을 지적하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교량의 가설재 수량은 원지반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
하고 교각 하부 기초면을 기준으로 잘못 산정’한 것 등 47건을 지적한 것을 비롯하여,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건설공사 42건을 조사한 결과 21건에서 다짐도 부족(11
건), 입도불량(13건), 아스팔트 함량미달(3건)이 발생하여 도로 포장면의 조기 파손이 우려된
다고 보고하고 있음.

특히,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삼서~장서 도로구간에는 거더와 교좌장치 등 받침이 기울
어져 건설된 교량이 6개나 되어 부실공사비에만 1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원주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4개 교량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교대와 교량받침장치
간 거리가 기준보다 최대 5m나 좁게 건설되어 진동이나 신축시 교량이 파괴될 수 있다는 지적
이 있었음.
이들 부실공사로 인해 발생한 부실 관련 공사비 총액은 572억4천9백만원(지방국토관리청 발
주)에 이르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조>

이러한 감사원의 지적은 기본적인 안전문제는 물론 공사비 낭비요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
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감사원의 지적들에 대해 문제가 된 국토관리청장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구체적으로 서면
으로 보고해 주시고, 재발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
기 바람.

<터널 숏크리트 강섬유 부족 시공 현황>(단위 : %, 백만원)
발주처공사명시공업체터널명설계량 대비
강섬유 함량부실 관련
공사비부산지방 국토관리청아주~상동(주)△△신현터널59.42,259울산~강동▽▽(주)울산터널
54.38,455대전지방 국토관리청부여~논산△△건설(주)염창터널60.6584아산~음봉(주)△△어르
목터널322,292익산지방 국토관리청광주~장성△△건설(주)못재터널70251서울지방 국토관리
청성남~장호원(2공구)△△건설(주)대쌍터널38.898,231계6건---22,072

부실
유형발주처공사명교량명부실현황부실 관련
공사비거더
경사익산지방국토관리청삼서~장성간 도로공사사창교, 월정육고, 대곡교, 장성육교, 제2황룡
교- 거더가 수평이 되지 않고 거더의 수평경사가 0.8%~7.4%(수평높이 차이 0.8㎝~3.5㎝)발생
10,640교좌장치
경사익산지방국토관리청전주시 관내 국도 대체 우회도로
(구이~이서)마산2교
(연장 180m, PCBeam 교)- 교좌장치 받침판 2개소가 1~4㎜ 수평단차가 발생하게 시공함으로
써 교좌장치Plate 와 탄성고무받침사이에 1~5㎜ 공간발생578교좌장치
경사원주지방국토관리청어론~남전 간 국도 개량공사다물 Ramp 교 신남1교- 신남1교 슈 플레
이트 5개소에서 4~9㎜ 수평단차가 발생하여 슈 플레이트와 탄성고무 받침 사이에 3~5㎜공간
발생
- 다물 Pamp 교 슈 플레이트1개소에서 4㎜ 수평단차가 발생하여 플레이트와 탄성고무 받침사
이에 3㎜공간발생2,512계3건13,730<거더와 교량받침 부실시공 현황>(단위 : 백만 원)

<이격거리 부실시공 현황>
발주처공사명교량명설 계
이격거리시 공
이격거리차 이부실 관련
공사비계3건----1,665원주지방국토관리청어론~남전 간 국도 개량신남1교
다물 Ramp 교80
8045~72
45~788~35
2~35교량받침 부실시공 금액에 합산원주지방국토관리청두촌~어론 간 국도 개량거니교
5525~505~30593부산지방국토관리청영덕~성내간 도로확포장고곡1교
(120m)74.4225~3243~501,072(단위 : ㎜, 백만 원)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발생 현황>
발주처공사명구조물명허용 균일폭시공 균열부실관련
공사비계1건---222익산지방국토관리청산삼~해남 간 도로확․포장오시교 슬래브
0.40.4~2.0165용암교 날개벽0.4최대 657(단위 :㎜、백만원)

<과다 규격 암 성토 현황>(금액단위 : 백만 원)발주처공사명성토재기준시공현황부실관련
공사비부산지방국토관리청성주~왜관 확․포장공사100mm
이하골재 최대 크기를 초과하는 불량골재가 18.2%~53.8% 혼입 시공
(최대1,000mm＊700mm＊600mm)405

<아스콘 포장 품질시험 결과>
발주처공사명포장공사 부실내용(건 수)부실 관련
공사비다짐도 부족골재 입도 불량아스팔트 함량
미달계21건1113319,155부산지방국토관리청밀양~산외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외95617,590
익산지방국토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