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의원실]

권영길 의원... ‘한미FTA 협상 가이드라인’ 정부 측에 제시
- 협상 중단되어도 반드시 지켜야

권영길 의원은 10월 27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일이자 한미FTA 4차협상 마지막 날을 맞아, 한
미FTA 협상 가이드라인을 국정감사와 함께 제시하였다.
권영길 의원은 이번 4차협상도 미국이 ‘농업시장 전면개방’, ‘자동차세 전면폐지’, ‘공상품 관세
철폐’ 등의 강경요구와 함게 자국의 원칙에 따라 협상을 주도한 가운데, 우리 측의 수세적 협상
능력을 지적하면서, 협상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권의원은 ‘개성공단 의제화 포기불가’, ‘농업시장 사수’, ‘미래산업 유보’, ‘인권․사회 국제법 우
선적용’, ‘미국의 국제환경규약 가입’, ‘공공성 및 사회문화 산업 유보’ 등 ‘10대 기본원칙’, ‘반드
시 막아야 할 10대 사항’, ‘반드시 관철해야 할 8대 사항’, 그리고 ‘3대 절차적 선결과제’에 따라
총 32항목의 한미FTA 핵심 가이드라인을 정부에 제시하였다.

권영길 의원은 가이드라인 제시와 함께, “정부도 부정하지 못할 가이드라인이며, 따라서, 어
느 것 하나 미국의 TPA나 동맹강화 안보논리에 휘말린 채 협상타결에 급급해 포기돼서는 안
될 사항들이다”라는 발언과 함께, 정부가 이를 기반으로 중단 또한 최선의 협상결과일 수 있다
는 사고 속에서 핵심 가이드라인을 지킬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