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실 국감 보도자료 2006.10.26-1 14:00 한국주택금융공사 ]

2학기 학자금 신청한 7천명 ‘대출 NO’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학생 중 7천명이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재정경제위원회)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교육부로부터 기금업무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2005년 2학기부터
정부보증방식 학자금대출업무를 시작한 이래 대출 보증을 거절당한 학생수가 작년 2학기 188
명, 올해 1학기 822명에 그쳤으나 올해 2학기에는 무려 6,999건으로 늘어났다.

심의원은 이와 관련 “학자금 대출제도의 취지가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교육을 도중에 포기
할 수밖에 없는 딱한 젊은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줌으로써 학력격차를 통한 빈부격차의 대물
림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려는 데 있는데, 대출을 거절당한 7천명 중 상당수는 어떤 이유로든 형
편이 더 어려운 학생들이라 할 때, 제도도입 취지에 비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의 학자금 대출 사이트에는 “정작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학자금 대출이 점
점 멀어지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확대되는 제도가 되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대출보증 미승인 기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대출보증을 거절당한 학생 6,999명 중 89.4%
인 6,259명은 신용도 취약자들인데 이 중 5,521명(전체의 78.9%)명은 주택금융공사가 마련한
학자금신용평가시스템(SCSS) 10등급을 받은 경우이며, 학자금 이자 연체자가 740명(10.6%),
신용유의자가 99명 등이다.
학자금 대출 보증 미승인 기준에 사용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SCSS는 은행연합회와 한국신
용정보(NICE), 여신 등 외부신용정보 70%와 내부심사정보 30%로 구성되는 데, 내부심사정보
는 9개항목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내부심사정보 중 ‘학교급 구분 & 소재지’ 항목은 대학의 학제와 학위과정, 학교 소재지
가 반영되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항목은 과거 대출 보증 경험이 있는 서울보증보험의 5
년치 대위변제 실증치를 분석해 연체율이 높은 지역을 걸러낸 뒤 이를 대학학제와 연결시키는
‘복합변수’를 적용하는 것인데, 전체 점수를 100점 기준으로 할 때 1.65점의 비중에 그치지만
학자금 대출 보증 탈락자가 늘면서 지역차별 논란과 ‘대학선배들이 연체한 정보 때문에 후배들
이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항의가 나오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82%에 달해 세계 125개국 중 2위를 기록함으로써 고교졸업생의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하는 대학교육의 대중화 단계에 들어선 지 오래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
후 우리사회의 빈부겨차는 더 벌어져 사립대학 중심의 현행 대학교육체제에서 연간 1천만원
에 육박하는 대학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계층이 급격히 늘고 있다.

따라서 학자금을 대출을 받으려 하는 학생은 갈수록 느는 데 반해, 한정된 재원과 기금 재정의
안정성 유지 등이 충돌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러다 보니 신청학생 중 일부는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고, 보증 미승인 기준이 되는 SCSS에 대한 공정성 시비도 나올 수밖에 없다.

심의원은 이와 관련 “학력격차로 인한 빈부격차의 대물림을 막는다는 취지를 살리려면 대출보
증거절 대상 학생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정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그 이전까지 불가피하게
승인 미승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면 SCSS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문의 : 손낙구 보좌관 02-788-2084

※ 참고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질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