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現정부 들어 충남 연기 땅값 38% 상승…전국 8.3%의 4.6배
서울 강남구 땅값 상승률(12.8%)에 비해서도 연기군은 3배, 공주군은 2배 상승
작년 5월 행정도시 예정지역 지정 이후에도 연기군 23.9% 올라…전국 평균은 6.8%
1. 현정부 출범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의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
균 땅값 상승률의 4.6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정부가 출범한 2003년 2월(2003년 1/4분기)부터 지
난 8월까지 충남 연기군의 땅값 상승률은 38%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상승률 8.3%의 4.6배다.
- 또다른 예정지역인 충남 공주군도 이 기간 동안 전국 평균 상승률의 3.1배인 25.4%가 올랐
다.
- 같은 기간 서울 강남구 땅값 상승률 12.8%에 비해서도 연연기군은 3배, 공주군은 2배가 올
랐다.
2. 지난해 5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지정․고시 이후에도 땅값이 연기군은 23.9%, 공주
군은 19.1% 올랐다.
-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 6.8%에 비해 연기군은 3.5배, 공주군은 2.8배가 올랐고,
- 서울 강남구 땅값 상승률 10.2%에 비해서도 연기군은 2.3배, 공주군은 1.9배가 올랐다.
☞ 정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그동안 땅값 급등을 막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2003.2), 토지투기지역(2004.2), 주택투기과열지역(2004.7)으로 지정했
다.
그럼에도 땅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올랐다. 어떻게 된 건가?
☞ 땅값이 오르면 그 곳에 지어지는 아파트 가격도 오르게 된다.
좋은 예가 판교 신도시다. 건교부는 판교 신도시를 분양하면서 “땅값이 비싸 토지를 수용․
조성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갔고,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격도 높아졌다”고 했다.
판교 신도시의 경우, 높은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아파트 가격까지 올렸다.
향후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땅값이 더 오를 텐데, 행정중심복합도시도 판교 신도시와
같은 과정을 밟게 되는 것 아닌가?
결국,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살게 될 사람들만 큰 부담을 지게 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