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국정감사

1. 참여정부는 정권의 치적을 위해서 국민들 몰래 “남북경협을 위한 650억불(65조원) 규모의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했다.

- 산업은행이 비밀리 작성한 보고서 부총리에게 전달

(1) 중장기 남북경협의 소요자금 추정

- 제2차 북핵위기가 진해되고 있던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
을 기초로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

- SOC 건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에너지 지원, 산업정상화 지원 등을 망라, 2006~2015년
까지 650.2억불(보고서상 65조원) 지원 계획 수립

(2)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 총 650억달러에 이르는 소요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

① 증세

② 목적세 신설

③ 국채(가칭 ‘남북경협지원채권’) 발행

④ 군사비 예산 전환

⑤ 가칭 ‘남북경협지원기금’ 신설

⑥ 특수목적회사 설립

⑦ 가칭 ‘평화복권’ 발행

⑧ 남북경협사업수익의 환수 등 8가지를 제시

2. 정치적으로 추진된 개성공단, 과연 성공할 수 있나 ?

- 산은이 작성한『개성공단 진출기업 애로사항 및 우리의 대응방안』보고서에서 조차 사실
상 실패 자인(自認)

3. 산은 기능과 역할 재정립 앞서 방만한 경영 먼저 혁신하라

<세부 질의내용은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