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비용만1억2천
“국가의제 2015 : 풍요와 평화의 미래 한국”
빛 좋은 개살구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자체 사업으로 05년도 예산의 경우 4억1833만원이 집행되어 펴낸 “국
가의제 2015 : 풍요와 평화의 미래 한국” 이 된서리를 만났다.
27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승희 의원은 경제인문사회
연구회가 자체사업으로서 수행하고 있는 ‘인문정책연구사업’,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문화공동
체형성정책연구’, ‘국정과제구현연구기획사업’ 등의 사업들이 토론회, 특별위원회 운영 등
가시적인 성과 없이 예산 나눠먹기식 낭비를 일삼고 있으며, 이런 식의 연구회의 직접 연구 사
업 수행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승희 의원이 국감장에서 제시 한 국가의제 2015 : 풍요와 평화의 미래 한국의 내용을 보면,

“····· 지금 세계경제는 앞으로 2030년경 까지 19세기 이래 ‘제3차 장기호황’국면에
접어들어, ···············향후 10여년을 이러한 국면으로 이행기라 볼 때 그 기간 동안의 환경은 지
극히 유동적이다.(OECD, The future of the Global Economy: towards a Long Boom, 1999)
이는 인용된 자료가 이미 16년전에 발간된 문건에서 발췌, 현실성이 전혀 없는 것이며 (p59)

“·······참여정부의 핵심은 북핵문제 해결에 맞춰질 수 밖에 없었다. ·······북핵문제에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병행/지속 한다는 원칙 하에 경협 등 남북관계가 유지되지만········결론적
으로 참여정부 3년의 대북정책은 북핵문제로 인한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남북관계의 유지/병행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서 위기관리와 안정화에 성공했고 취
근 에는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함으로써 이를 통해 향후 남북 관계 질적 발전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05년 12월에 발간된 이 자료는 1년도 않되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북핵 실험이라는 사태
를 전혀 짐작도 못하고 있음. (pp393-394) 등,
국가의 미래비전 제시는 전혀 없는 지나간 자료를 짜깁기 식으로 편찬하여 5억의 예산을 낭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승희 의원은 토론회에만 1억 2천만원이 소요되고 개최 장소를 보면 주로 호텔, 프레스 센
터이며 연구용역과제수행에 1억 3,800만원, 연구지원과 심사평가에 4천 800만원이 집행되었
고 결과물로 나온 “국가의제 2015: 풍요와 평화의 미래한국”의 내용에서는 미래한국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 정책연구”의 경우를 보면, 04년부터 매해 7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연차별 추진계획을 보면, 모호하고 추상적(주로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며
04년도를 보면, 용역수행 비용 3억 3천만원을 빼고 나면, 주로 학술회의개최나 특별연구위원
회 운영에 1억 2천 600만원을 집행하였고,
05년도는 연구기획사업으로 유럽공동체방문조사에 5천800만원을 집행하고, 국제학술회의에 1
억 2천만원을 집행하는 등 작금의 우리의 현실과는 상당히 거리를 있는 주제들을 연구회가 본
연의 기능과도 부합되지 않게 수행하는 것은 월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