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 국감, 한의학대학원 유치 등 거론
국회 교육위

김응삼 기자 keungsam@gnnews.co.kr
2006-10-25 09:30:00

국회는 24일 법제사법, 재정경제, 통일외교통상,국방,교육위 등 12개 상임위별로 40개 정부부
처 및 산하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국회 교육위에서 열린 경상대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립대학 통합문제 ▲한의학 전
문대학원 유치 ▲로스쿨 유치 등이 집중 거론됐다.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은 “국립 대학통합은 지역특성화, 구조개혁이 목적인데 통합 승인을
받은 대학은 취지에 부합되게 구조조정과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
구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조무제 경상대 총장에게 “교육부 소관인 대학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
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무엇이냐”고 물었고, 조 총장은“대학병원의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
로 이관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답했다.

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부산대학교와 밀양대가 통합 할 당시 기득권층의 저항을 어떻게 해결
했느냐”며 “두 대학 통합 사례를 연구해 타 대학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또 “경상대 한의학전문대학원유치를 위해 총동문회, 총학생회 뿐 아니라 경남의 시
민·사회단체에서 유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만일 유치 안됐을 경우 경상대에 대한 불신이 커
질 수 있는 만큼 유치에 실패할 경우 우려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최근 3년간(‘03∼05년) 주요 국립대가 유하고 있는 477건 특허 중 국
제특허 등록건수는 3건에 불과하고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등은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대학간 통합은 교육시설의 공동이용 등으로 교육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통합이 되지 않기 위해선 교육재정의 충분한 확
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립대 특수법인화에 대해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수익사업 위주로 대학이 운영되어 대학
이 시장화될 가능성이 높고, 등록금을 인상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
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교수들이 연구비 횡령 등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구속, 불구속 등의 유
죄 판결을 받았으나 학교의 징계는 주의 및 경고로 거치고 있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주 의원은 “서울대학교의 경우 교수들간의 성과급이 최고 600만원, 최저 40만원으로 차이가 있
지만 다른 대학은 교수들간에 30∼40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이는 교수들간에 나눠
먹기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경상대가 로스쿨 유치를 위해 2007년 이후 58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2007년 이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려는 것은 준비가 늦은 것 아닌가”라면서 “예산은 충분히 확
보되었는지, 2007년부터 준비를 시작하면 2009년까지 준비가 마무리될 수 있는지에 대해 밝히
라”고 요구했다.

조 총장은 업무부고에서 창원대와 통합과 관련 “지난 6월에 쟁점사항인 본부위치를 창원에 두
는 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제의로 통합을 논의를 벌였으나 창원대에서 민감한 사항을 홈페이지
에 일방적으로 공개해 중단된 상태에 있다”며 “그러나 창원대와의 통합추진 재논의는 언제든
지 재개할 수 있지만 창원대측의 확실한 통합의지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총장은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에 대해 “식물생명과학과 한의학을 접목하여 한의학의 세계
적 메카로 육성하고, 중의약의 세계시장 진출에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화된 인력양성과 산업
화 추진하며 신약개발, 한방의료 기술의 체계화, 한의학의 세계화 등을 앞당김으로써 중·장기
적으로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그는 “도 차원에서 진행 중인 고등법원 유치 노력과 병행해 법조인력
신규 충원, 법학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지역 내 법학교육 인력의 통합 등을 통해 법학교육체제
를 강화할 수 있다”면서 “지방 정치, 행정, 교육, 문화, 산업 등 모든 분야와 연계한 풍부한 법
조서비스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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