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의료사고소송 191건

특진 통한 부당청구 만연...
진단서발급비용 제각각, 부산대병원 11억 벌어
서울대병원, ‘660만원짜리 건강검진’ 수익에만 ‘급급’

보건신문 김주영 기자
2006년 10월 26일

여야 의원들은 10개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4년간 191건의 의료사고 소송이 있었을 뿐만 아
니라 2년간 1,707건의 약제 과잉투여로 인한 조정금액이 340여만원에 달했다고 질책했다.

국립대병원들의 진단서발급비용이 각기 다르고 이로 인해 부산대병원이 작년에 가장 많이(11
억원)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에서 특진을 통한 부당청구 또한 만연하다고 성토했다.
공공병원의 모범을 보여야 할 서울대병원은 공익성보다 수익성에 열을 올려 660만원이나 하
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막대한 수익을 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6일 국회 본관 5층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10개 국립대병원’
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민병두 의원(열린우리당)은 “서울대병원이 세금 5억원을 추징당했고 연간 6천억원 규모의 의
료수입 규모인 데도 법률, 회계자문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열린우리당)은 “현재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모든 국립대병원이 관리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데 동의해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대병원의 주무부처 이관 반대 논리에 대
해 반박했다.
안 의원은 또한 “현재 국립대병원들이 여러 환자가 보는 앞에서 진료하는 ‘공개진료’는 의료법
위반과 환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순영 의원(민노당)은 “지난 1년간 전남대병원에서 자살 사건이 4건이나 발생했다”며 “과중
한 업무스트레스 등의 근로조건 관련 노사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기홍 의원(열린우리당)은 “국립대병원의 진단서발급 비용이 제각각 다르고 2005년 한해동
안 진단서수수료 발급이용으로 50억6,000만원을 벌어들였다”며 “부산대병원이 11억9,000만원
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대병원 10억2,000만원, 경북대병원 9,000만원 등의 수익을 냈다”고 주장
했다.
유 의원은 또 “서울대병원은 자체 종합검진으로 큰 수익을 올린 반면 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
진은 아예 하지 않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익성보다 수익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
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일부 상류층이나 할 수 있는 660만원이나 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남에 종합검진센터도 별도 운영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이경숙 의원(열린우리당)은 “국립대병원이 지역공공의료기관과의 협력, 연계방안 미흡으로
공공의료를 선도하지 못하고 있다”며 “광역(국립대병원)-역거점(지방의료원)-지역(보건소) 등
으로 이어지는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남대, 전북대, 경북대, 부산대학교 치과대학의 경우 대학병원에 예속돼 인사권
이 없는 치과치료처로 존재해 발전계획도 준비 못 한다”며 “4개 국립대학 치과병원 독립법인화
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영 의원(열린우리당)은 “서울대병원 기부금 내역에서 이해 관계자에 해당하는 단체의 기
부가 있다”며 “이는 국립대학의 공공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조차 특진을 통한 부당청구가 만연돼 있
다”며 “국립대병원 마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선택진료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해규 의원(한나라당)은 “충남대병원장은 2004년 6,700만원, 2005년 5,300만원의 업무추진비
와 판공비를 사용했다”며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서울대병원 보다 2배, 가장 업무추
진비를 적게 쓴 전남대보다는 6배나 많다”고 지적했다.

정봉주 의원(열린우리당)은 “서울대병원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93건에 대해 진료비 4억
7,000여만원을 환불했다”며 “국내 주요 대형병원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이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9개 국립대병원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191건의 의료사고 소송이 있었다”며
“서울대병원이 59건으로 가장 많고 경북대병원과 충남대병원이 30건, 전남대병원 23건, 부산
대병원 21건, 경상대병원 12건, 충남대병원 7건, 강원대병원 3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9개 국립대병원이 2004년 8월부터 2006년 7월까지 1,707건의 약제 과잉투여
로 인한 조정금액이 340여만원에 달했다”며 “전북대병원은 병용금기 사항 위반 274건, 충남대
병원은 연령금기 위반 218건 등으로 각각 불명예 1위를 점유했다”고 밝혔다.
/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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