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이제 배수진을 칠 때이다.

1) 스크린쿼터 축소 대책, 영진위는 연구만 한다?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들은 스크린쿼터 축소가 발표된 직후인 3월 7일 영화진흥위원회의 위
원들의 이름으로 ‘코메리카 경제시대란 주술에 사로잡혀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을 내린 정부를
엄중히 비판합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성명서에서는 ‘위원직 사퇴라는 선명한 의사 표명 대신에, 논란을 각오하고 공공부문 안에
서 정부의 비합리적인 정책결정을 비판하기로 결의’했다고 비장한 각오를 표했다.

 그러나 그 결과는 특별보고서 두 권에 불과하다. 2기 영진위 위원회는 한미BIT의 전제조건
으로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려고 했을때, 영화인 비상대책위와 공조하여 공동기자회견, 공동성
명서를 발표하면서 적극적으로 스크린쿼터를 지켜냈었는데, 3기 위원회는 전혀 행동으로 보여
주지 않았다.

 결국 영진위는 대책회의만 몇번 하다가 특별보고서내고 조사하고 끝났다. 6월이후에는 아
예 개업휴점 상태이다. 오히려 영화에 대한 여러가지 빅딜설이 오가는 가운데, 영화진흥위원회
는 일명 ‘스크린쿼터 후속대책’이라는 정부의 행보와 공조하고 있다.

 지난 10월 23일) 월요일 문화관광부와 열린우리당 주최로 <영화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발표
>가 있었다. 영진위도 함께 참석을 했다. '스크린쿼터 후속대책‘으로 급조되어 발표했던 영화
발전기금 4,000억을 되풀이하며 스크린쿼터 축소는 물건너간 얘기로 취급할 때, 한미FTA 4차
협상에서 영화는 여전히 위기에 몰려있다.

2) 스크린쿼터 투쟁, 지금은 배수진을 칠 때이다.

 이번주 월요일(10.23) 본격적인 빅딜이 오고가는 한미FTA 4차 협상이 시작되었다. 한국협
상단은 거의 유일한 공세분야라 할 수 있는 “무역구제”분야의 미국 측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영화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정보가 모 언론에 공개되었다. 문화부는 전혀 사실무근이라
고 반박 보도자료까지 냈다.

 문화부의 주장처럼 사실무근이었으면 한다. 그러나 실제 협상을 이끌고 있는 외통부와 재경
부에 문화부가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협상 시작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다.

 미국은 한국협상단이 『미래유보』로 분류해 놓은 스크린쿼터를 『현재유보』로 바꾸도록
할 것과, 영화를 디지털제품으로 인정하고 디지털 전송을 통한 영화상영은 아예 유보 대상에
서 제외해 전면개방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며 한국협상단은 이를 양보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
한다고 전해진다.

 『현재유보』는 73일로 축소된 의무상영일을 영원히 회복시킬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며 디지
털전송을 통한 헐리우드 직배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디지털시네마의 시대로 들어선 상황에
서 스크린쿼터 자체의 의미를 무력화시키는 일이다.

 스크린쿼터는 현재 진행형이다.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지
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진정 스크린쿼터 축소가 부당하다고 여긴다면 바로 지금 최선을 다할 때
이다.

 이제는 배수진을 칠 때이다.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한가하게 중장기발전계획 운운할 때
가 아니다.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FTA협상을 바라보고 있으려면 위원회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
야 할 것이다. 위원들 스스로가 성명서에 밝힌 바처럼 ‘스크린쿼터 축소 저지를 위한 영화인들
의 정당한 노력을 지원하는데 영화진흥위원회가 갖추고 있는 모든 역량을 투여’하는 모습을 보
여줄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