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쟁점>신설학교 납품비리 '도마 위'

[뉴시스 2006-10-19 11:51]

【광주=뉴시스】

19일 열린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당초 예상대로 신
설 학교 납품비리가 '감사의 핵'으로 떠올랐다.

뿌리 깊은 리베이트 관행은 물론, 교육청의 사후약방문식 대처, 선심성 물품 기증까지 질타성
질의와 날선 추궁이 감사 내내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비례대표)은 김원본 교육감을 상대로 "신설 학교 납품비리 사실 또는 의
혹을 사전에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일이 터진 후 땜질식 처방에 나서기 보다 미리
예방책을 썼어야 할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특히 시 교육청이 지난 6월 신설 학교 6곳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도 '큰 문제
가 아니다'며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거듭 지적한 뒤 "조치가 미진할 경우 향후
국회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뼈있는 엄포'도 놓았다.

이어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비례대표)은 "교육기본법상 교육 공무원의 비리 척결은 교육감
의 의무 중 하나"라며 "비리가 만연한 데는 교육감의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
다.

이 의원은 이어 "광주하면 교육비리가 먼저 떠올라 안타깝다"며 "비리와 부조리에 대한 교육당
국의 척결의지가 부족하고 무심하다보니 부교재 리베이트와 납품 비리, 촌지 수수 등이 만연하
고 이같은 환경이 결국 2년전 대규모 수능 부정행위까지 불러온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정문헌.임해규,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 등도 "교육은 그 어떤 분
야보다 깨끗하고 투명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교육을 해선 안된다"며 교육감의 비리
척결 의지를 수차례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갑)은 "최근 3년사이 개교한 신설학교 11곳 중 4곳이 개교
를 전후로 교구와 컴퓨터, 사무기기 등 3개 업체로부터 7126만원의 물품을 무료 제공받았
다"며 "이는 학교발전기금이라는 미명 아래 추후 계약성사를 염두해둔 부적절한 기증으로 밖
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신설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업체-학교와의 리베이트, 비품 구매 과정에서의 외
압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당부했다.

김교흥 의원은 나아가 광주 서부교육청을 지목, 중국산 교구납품 현황을 비롯, 계약서 규격과
납품된 물품이 다른 사례, 계약서와 다른 사양의 기자재가 납품된 사례 등을 현품과 함께 일일
이 제시하고 납품비리 실태를 고발하고 교육 당국의 각성을 강도높게 촉구했다.

납품 비리와 관련해 뭇매를 맞은 뒤에야 김 교육감은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
릴 방침이며,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양한 비리 근절 방안도 마련해 시행하겠
다"고 약속했다.

송창헌기자 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