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공적(公的) 자금중개 왜곡(歪曲)

- 2001년 이후 자회사 금융지원 15조 7,406억원 증가,
중소기업 금융지원 증가액(1조5,370억원)의 10배
- 퇴직임원 21명 중 8명 자회사 고위직으로 이직

국가 산업자금 중개기능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은행이 최근 수년간 기업 금융자금지원 과정에
서 자회사에 대한 편중된 자금지원으로 공적(公的) 산업자금 중개기능을 왜곡시켜왔다는 지적
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갑)이 27일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
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6월 현재 산업은행 자회사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는 24조
9,000여억 원으로 지난 2001년 9조1,600여억 원에서 15조7,400여억 원이 증가한 반면, 중소기
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2001년 12조7,700여억 원에서 2006.6 현재 14조3,100여억 원으로 불과 1
조5,300여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회사 지분보유를 감안해 투자 금융지원을 제외한 대출 및 보증 금융지원에서도 자회사는
2001년 2조2,300여억 원에서 6조9,100여억 원으로 210%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12% 증가에
그쳐 자회사 증가율의 1/17에 불과했다.

한편 2000년 이후 산업은행 퇴직임직원의 상당수가 자회사 고위직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
나 산업은행이 자회사에 대한 편중적 금융지원으로 ‘낙하산 인사’라는 과실(果實)을 챙겼을 개
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00년 이후 ‘이사 대우’ 이상 퇴직임원 21명 중 8명이 산은캐피탈, 대우증권 등 자회사의 대표
이사 또는 회장 등 고위직으로 재취업했고, 8명의 부장 퇴직 직원들도 부사장, 본부장 등의 고
위직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제창 의원은 “공적 산업자금의 분배기능을 책임진 산업은행이 자회사에 대한 편중적 자금지
원을 통해 은행의 시장지배력 강화와 자회사 고위직 등 사적(私的) 이해에 몰두한 사이, 공적
자금에서조차 효율적 분배기능이 약해지고 시장의 불공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