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조삼모사(朝三暮四)’식 회사채 인수

- 상반기 현재 회사채 인수 규모, 지난해 연간 대비 67%
- 올 상반기 사모(私募) 회사채 인수 규모 7조1,792억원,
지난해 동기(同期) 대비 2.5배
- 우량채 편식 심화,
상반기 공모(公募) 인수 회사채 중 BB 등급 이하 전무(全無)

산업은행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지적받았던 회사채시장 독점 개선요구에 대해 ‘조삼모사(朝
三暮四)’ 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국회에 대한 회사채 인수 동결 약속이 ‘공염불(空念佛)’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갑)이 27일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
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올 6월 현재 산업은행의 사모 인수 회사채 규모는 5조5,342억원으
로 지난해 동기(同期)의 2조1,855억원 대비 2.5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회사채시장 독점에 대해 지적을 받은 후, 올 4월 국회 재정경
제위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회사채 인수 규모를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
난해 6조9천여억 원에 이르던 공모회사채 인수규모를 올 상반기 현재 1조6천억 원 규모로 감소
시켰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회사채시장 독점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공모(公募) 인수를 줄이는 대신 사
모(私募)를 통한 회사채 인수를 대폭 증가시킨 결과, 상반기 현재 회사채 인수규모는 지난해
연간(年間) 회사채 인수규모의 67%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제창 의원은 “ 산업은행이 앞으로는 공모 인수규모를 줄이면서 뒤로는 사모 규모를 급속히
확대해 오히려 예년보다 늘어난 회사채를 인수한 것은 국회의 개선요구를 우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우량등급 회사채에 대한 편식과 저(低)등급 회사채에 대한 기피도 우려할 만한 수준으
로 은행의 지향점이 ‘공적(公的) 산업자본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공공성(公共性)보다 시중 상
업은행과 유사한 안정적 수익추구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였다.

산업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 전체 공모회사채의 5.5%에 이르던 BB 등급 이하 회
사채는 지난해에는 2.2%로 축소된 데 이어, 올해에는 상반기 현재 인수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제창의원은 “ 산업은행이 BB 이하 고수익 회사채 인수를 기피하는 것은 ‘고(高) 수익, 고
(高) 위험’에 대한 분석능력이 빈약하다는 반증(反證)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투자은
행(IB)으로의 변신을 거론하는 것은 공허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