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학연금 대출사고 한 목소리로 비판

[연합인포맥스 2006-10-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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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창 기자= 여야 의원들이 지난해 말에 발생한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관
리공단(이사장 서범석)의 대출사고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지난해 말 사학연금은 교직원 인적사항을 해킹해 대출을 신청한 자에게 자금을 대여했고, 해
당 용의자는 올 7월에 검거된 바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은 23일 국감 자료에서 "사학연금이 사건을 축소하
려고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교원공제회가 공단의 전산시스템 해킹이 아닌 8개 학교 연금담당자 PC가 피싱
(pishing)에 걸려 정보를 유출했다고 하는데,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사학연금 사이트가
해킹 당한 것으로 돼 있다"며 "사학연금이 밝힌 대출신청 총액은 3억4천만원이라고 하지만 사
이버범죄수사대는 11억1천만원이라고 하고 있다"고 설명 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도 4천명(사학연금), 5천678명(사이버범죄수사대)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사건 축소 의혹이 아니라면, 숫자를 정확히 찾아낼 수 없을 만큼 시 스템이 부실한
것 아니다"며 "1차 사건 후 2차 범행이 가능한 것도 관리 시스템의 헛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
장했다.

한나라당의 이군현 의원도 "사학연금 대여 서비스가 피싱수법에 무방비로 노출 돼 있는 것"이
라며 "대출신청자나 학교에 전화 한통만 걸었어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회원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내부 직원의 부정대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coop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