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사][교육위-김교흥의원]

[교원공제회.사학연금 국감, 금융시장 체크 포인트]

[연합인포맥스 2006-10-24 07:33]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창 기자= 23일 국회에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와 사
학연금관리공단(이사장 서범석)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가 진행됐 다.
금융시장은 특히 교원공제회의 투자 포트폴리오와 수익률, 교원나라벤처투자의 부실, 사학연
금의 투자 다각화 계획 등에 시선이 집중됐다.



교원공제회는 투자 실적으로 종합적으로 정기 공시하지 않고 있고, 사학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자산운용에 대해 폐쇄적인 정보 제공에만 머물러 왔다. 따라서 시장의 관심은 더 클 수밖에 없
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그동안 활발한 활동을 보였던 교원공제회의 투자 실적 부진과 정체된 사학연
금의 투자활동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 전문 CE0 임명이나 외부 전 문가 채용도 언급됐다.



어느 해보다 수익률 제고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양 기관의 향후 투자 행보도 주목된다.



▲교원공제회 자산운용 실체= 김교흥 열린우리당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말 현재 교
원공제회의 유가증권(6조5천641억원) 포트폴리오는 주식 직접투자 14 %, 주식 간접 27%, 채
권 직접 44%, 채권 간접 5%, 금융상품 6%, 대체투자 4% 등의 구성을 보였다.



특히 주식 직접투자는 지난 2004년 말 2천248억원에서 올 7월 말 기준으로는 9 천425억원에 달
해 2년도 채 안된 기간에 4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7월 말 현재 주식 직접투자 수익률은 1.3%, 간접은 0.9%에 그쳤다. 8월 에는 조금 더
개선된 것으로 전해지지만 지난해보다는 크게 못 미친다. 채권 직접은 6.1%, 간접 5.9%였고,
금융상품 3.6%, 대체투자 5.1%를 나타냈다.



회원급여율 5.7%에 비해 유가증권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는 셈이다.



그동안 공제회 자산운용에 대해서는 김평수 이사장의 일방적 언급 뿐이었다. 김 이사장은 수익
률이 낮을 경우 투자 이익부문만 언급하는 등 공제회 자산운용의 견실 함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공제회가 운용하는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의 누적 적자액은 140억원에 달 하고, 교원나
라벤처투자도 자본잠식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원나라벤처투자 1호와 2호도 결산 1년
을 남겨두고 적자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교원공제회의 지급준비율(회원이 낸 원금과 약정된 이자)이 대 한지방행정공
제회(90.5%)와 함께 100% 미만을 나타냈다. 경찰공제회가 117.2%로 17% 이상의 잉여 이익
을 나타냈고, 군인공제회가 116.3%로 뒤를 이었다.



▲"1년 동안 뭐했나" 질책 ..이번에는 투자다변화하나= 사학연금의 월별 투자 수익률은 4~5%
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주식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지만, 이 를 채권과 대체투자 수익
률로 메우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보다 떨어지는 수익률은 이번 국감에서도 비판의 대상 이 됐다.



지난해 국감에서 공제회와 공동 컨소시엄 구성, 해외 투자활성화를 요구했던 정 봉주 열린우리
당 의원은 이날도 "도대체 1년 동안 뭐했느냐"며 "이렇게 틀에 박힌 투자관행으로 제대로 수익
률 낼 기회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범석 사학연금 이사장은 "투자사업을 다각화해 어느 한 부분이 적 자를 내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우건설 인수전에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에 참여해 이제 겨우 M&A시장 에 뛰어든 사
학연금이 해외투자에 본격 나설지는 미지수다.



6조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군인공제회와 달리 7조원대의 사학연금은 너무 조용하다는
것이 금융시장의 평가다. 따라서 외부 아웃소싱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전문 CEO영입..외부 전문가 채용 활발해지나=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은 "교직 원공제회와 사
학연금공단, 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은 퇴직 교육부 차관의 몫이고 상임 감사나 이사들은 퇴직한
교육부 2급 간부의 몫"이라고 꼬집었다. 한마디로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가 자산운용을 맡고 있
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지난달 초 임명된 서 이사장은 과거 교보증권 사장으로 있었던 송 모씨 에 이어 2위 평
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줬다. 야당은 전남지사 출마에 따 른 보은 인사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차기 공모시 교육부가 아닌 외부 전문 CEO 영입이 이뤄질지 지켜볼 대목이다.



또 외부 전문 매니저는 영입도 관심대상이다. 교원공제회 1조원의 주식 직접투 자를 담당하는
인력이 3명에 불과했고, 사학연금의 경우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영입 한 매니저가 5명에 불과했
다. 두 기관은 아직도 내부 순환보직제를 고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전망..채권.주식투자 크게 늘지 않을 듯= 이날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양 기관의 수익률
제고를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