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육정책 시각차, 서울대 국감에서 확연

[프로메테우스 2006-10-24 23:45]

열린우리, “본고사 부활, 사교육비 부채질”…한나라, “학생선발권 대학에 줘야”

[프로메테우스 최승덕 기자]
24일 서울대를 상대로 벌인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의 2008년 입시전형이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여야는 서울대의 입시전형에 대해 정반대의 평가를 내렸다. 고교 평준화, 본고
사 등 교육정책를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대가 9월 8일 발표한 입시전형은 수능을 지원자격만으로 활용하되 논술의 반영률과 면접
을 10%에서 각각 30%와 20%로 올린다는 것이 핵심이다. 학생부 반영률은 10% 올려 50%가
된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논술 반영률이 올라가는 것에 주목한 반면, 한나라당은 학생부 반영
률 상승을 문제 삼았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와 같은 논술시험 강화가 사실상 본고사의 부
활이며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학생부 반영률 증가가 변별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 학생 선발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은 “스스로 논술 학습을 해야 한다는 학생의 답변이 70%며 학교에서
교육해야 하는 대답은 14.9%였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이것은 초·중·고 교사의 학습
방식이 아직 토론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논술 반영률 확대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춘 의원은 서울대 기출 논술고사 예문에 대해 “학생의 입장에서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되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학생들은 그런 식의 문제 출제 때문에 공교육을 통해서 도저히 대응
이 안돼 사교육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봉주 의원은 “2008년 서울대 입시전형의 내신 실질 반영률이 2.85%로 미비하며 교육부 정책
과 전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 교사의 81%, 학원장 80%, 학부
모의 69%가 서울대의 논술은 본고사의 부활이라는데 동의했다”며 “본고사로 판정되면 교육부
의 3불 정책에 걸린다”고 말했다.

이은영 의원도 “고등학교 긴밀한 연계해 학교교육의 현실을 파악하고 반영할 수 있는 논술 문
제를 해야 한다”며 “예시문항을 미리 발표하고 논술평가에 기본점수를 부여해 그 점수 그 비율
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교육부의 평준화 정책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학생부가 학교 간 학력격차를 반영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교육부가 평준화 정책 유지를 위해서 학력격차를 애써 외면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생부 50% 반영은 변별력이 없는데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억제하겠다며 결국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규제하고 학생은 내신과 논술을 준비하느라 사교육
에 내몰린다”며 꼬집었다.

이군현 의원은 교육부의 내신반영률 인상 발표 후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는 한국사회여론조사연
구소의 조사결과를 제시하며 “정부에서 2008년부터 강압에 의해 실시하려는 입시정책이 얼마
나 비현실적이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입시에 있어서도 자율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억지로 규제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교육이 훼손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여 논란을 피했다.

이 총장은 “논술은 모든 교과에서 이미 포함돼 있는 시와 문제들을 통해 통합적 사고를 측정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훌륭한 입시제도를 마련하겠다”
고 답했다.

그러나 이 총장은 논술시험의 실질반영률을 공개하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학교 관계자들과 논
의해보겠다”고 말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최승덕 기자(rhyzomer@promethe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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