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호 웅
열린우리당 인천 남동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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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주일식 보좌관 (016.439.4376) 2004/10/4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회 이호웅 의원,

“법인택시 사고율, 개인택시 사고율의 18배”
- 저임금 무리한 운행, 운전자와 시민의 생명 위협 -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호웅(인천 남동구을) 의원이 국감을 준비하면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
면 법인택시 교통사고율이 개인택시 사고율의 최고 18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호웅 의원에 따르면, 2002년 법인택시 사고건수는 18,863건이며 개인택시 사고건수는
3,016건이다. 건교부가 파악하는 일반택시 차량대수가 92,048대이고, 개인택시 차량대수가
144,570대인 것을 감안하면 법인택시 교통사고율(20%)은 개인택시 교통사고율(2%)의 10배에
이른다<2003년 도로교통안전백서>.

■ 그러나 이 통계는 경찰청에 신고된 사고건수만을 통계로 잡은 것이고 경찰청에 접수되지 않
은 사고들까지 파악하고 있는 전국택시공제조합의 통계에 따르면 법인택시 사고율은 무려
36.3%에 이르러, 이 수치는 개인택시 교통사고율의 18배에 달하고 있다. 게다가 전국택시공제
조합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는 법인택시 사고율이 더욱 높아져 무려 40%에 이른다고 한다.

■ 이렇게 높은 교통사고율로 인해 2003년 도로교통관리공단의 통계에 의하면 법인택시로 인
한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총 28,330명으로 수송분담율이 2-3배인 시내버스의 13,120명에 비해
훨씬 많다.

■ 이호웅 의원은 이렇게 높은 사고율의 원인으로 “완전월급제가 정착되지 않고 매일 사납금
을 채워야 하는 택시기사로서는 무리한 운행과 많게는 17시간의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로 이
러한 높은 사고율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호웅 의원은 “이와 같은 무리한 운행은 개인택시면허의 양도․양수규정의 완화정책이
불러온 택시의 공급과잉이 주요인이며, 2003년 현재 발급된 택시면허는 10년 전보다 30%나 증
가함으로써 택시운전자의 살아남기 위한 생존경쟁이 치열해 진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하였
다.

■ 또 이와 같이 높은 법인택시 사고율과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납금제
의 근절, 완전월급제의 실현, 도급택시의 근절, 전문기관에 의한 택시운전자의 교육, 관리 등
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할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