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위-이경숙][기사109]아시아투데이10/27


“학교 535곳에 위험 시설물 설치”
-가스저장소, 고압송전탑 설치...대책 마련 시급



아시아투데이
임인숙 기자 isim@asiatoday.co.kr





전국의 초ㆍ중ㆍ고교 535곳의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가스저장소나 고압송전탑 등 각종 위
험 시설물이 설치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통해 “전국 1만1천594개 학교 가운데 4.6%인 535개 학교의 환경위생정화구역에 가스저장소나
석유저장소, 고압송전탑 등 각종 위험시설물이 위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초등학교가 292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54곳, 고교 82곳, 특수 등 각종
학교가 7곳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196곳, 서울 183곳, 광주 45곳, 부산 29곳, 대구 25곳, 경남 21곳, 경북 13곳 등
이었다.

이 의원은 “학교보건법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를 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여기에는 총포화약류 제조장 및 저장소와 고압가스ㆍ천연가스ㆍ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
소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위험 시설물들이 상대정화구역내에 설치
되려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험시설물 가운데 가스저장소의 경우에는 폭발시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
는 만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는 단 한곳도 설치되면 안된다”며 “고압송전탑도 인체에 유
해한 전자파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대형화재나 감전사고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
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