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이후 연구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청 13건, 17억여원에 이르는 연구
용역을 모두 수의계약 한 것으로 드러났다..

○... 김양수의원(한나라당, 경남 양산)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2000년부터 2003년 8월
현재까지 연구용역 발주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총 13건의 연구용역이 이루어졌으며,
모두 17억 1,1000만원이 수의계약으로 집행됐다.

○... 특히 2003년 (주)LG-CNS에 용역한 ‘국세행정정보화 중장기 계획’은 무려 8억원이 넘는
규모의 연구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했으며, 이밖에도 ‘행정품질평가지표의 측정ㆍ평가
모델 연구’ 용역에 2억 7,500원, ‘기업가치의 평가와 세무처리에 대한 연구’ 용역에 1억 8,500
원 등 큰 규모의 연구용역도 모두 수의계약으로 집행했다.

○... 국가계약법 제7조에 의하면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하도록 되어있고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경쟁에 참가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이러한 일반경쟁을 무시한채 수의게약으로만 일관 해
온 것이다.

○... 국세청은 이와 관련, 연구용역 과제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
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중 제4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나,
동법시행령 제 26조 4항은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연구용역 주제는 ‘금
융거래형태와 세원관리 연구’, ‘부동산과세평가 체계 개선방안 연구’, ‘ 성실납세자 우대책 마
련 연구’등 보편적인 연구용역에 불과 하다.

○... 이와 관련 재경위 김양수 의원은 “국가가 정한 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는 국세청이, 막
상 관련 업부는 법을 무시한 채 행정편의주의로 처리하고 있다”며 올바른 연구 용역 과제 실
시 방안을 촉구했다.

*첨부 : 국세청 연구용역 발주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