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 무소신 행정의 극치, 부동산정책
- 참여정부 3년 반 동안 부동산정책 불신만 확대 -

참여정부는 수립이후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일관성을 가지고 시행하겠다고 주장
해 왔으나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참여정부 3년 반 동안의 부동
산정책을 ‘말 바꾸기’, ‘오락가락’, ‘욕하면서 닮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말 바꾸기
○ 사례 1 - 분양원가 공개
< 반 대 >
- 2004. 6. 1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 당정 협의회 결과 :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면 공공택지
와 표준건축비가 공개되는 셈이기 때문에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 없다는데 의견을 모음.
- 2004. 6. 9 민주노동당 지도부 간담회(대통령) : 장사하는 것인데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
배 밑지는 장사도 있고, 결국 벌고 못 벌고 하는 것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지 시장을 인정한다
면 원가 공개는 인정할 수 없는 것. 열린우리당은 내 생각을 모르고, 또 내가 정책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원가공개를 공약했는데 다시 상의하자. 이는 결론이 어디로 나더라도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
- 2004. 7. 13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강동석 장관) : 분양원가 공개반대 재확인.

< 찬성 돌변 >
- 2006. 9. 28 MBC 100분 토론회(대통령) : 과거에는 원가공개에 반대의견을 표명했지만 지
금은 국민들이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를 바라는 등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 됐다.
- 2006. 9. 28 건교부 브리핑 : 민관 합동으로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원가)공개
항목 △원가산정을 위한 회계기준 △원가 검증 주체 △검증 방법 △허위·불성실 공시에 대한
처벌 △시행시기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2006. 10. 2 기자들과 간담회(추병직 장관) : 최근 준농림지 제도 폐지 이후 민간택지 물량
이 많이 줄어 일각에서 우려하는 만큼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은 많지 않을 것

○ 사례 2 - 개발부담금제
- 2005. 5. 4 국정경제자문회의 브리핑(추병직 장관) : 개발부담금제의 부활과 관련해 "저항
적 요소가 있다"며 부정적 반응.
- 2006. 3. 30 ‘3.30 부동산정책’ : 재건축 개발부담금제 부활.

○ 사례 3 - 신도시개발
- 2005. 6. 10 (추병직 장관) : 집값문제는 결국 공급확대로 해결해야 한다. 판교와 같이 주거
환경이 좋은 신도시를 계속 건설하겠다.
- 2005. 6. 15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병직 장관) : 서울 강남, 분당 등 수도권 일부 지역 집
값 상승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구체적인 신도시 건설 계획을 검토한 적이 없다.

○ 사례 4 - 원가연동제
- 2005. 7. 13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추병직 장관) :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제안한 ‘원가연
동제 전면 도입’도 검토하고는 있으나 원가연동제나 공영개발은 같은 결과를 낳는다”며 주택업
체들의 대안 제시를 사실상 거절.
- 2005. 8. 31 8.31 부동산 대책 : 원가연동제, 주택채권 입찰제 전면 도입.

오락가락
○ 사례 1
- 김포 신도시의 경우에는 당초 480만평 개발계획이었지만 국방부의 반대로 155만평 규모로
축소되었다가 다시금 358만평으로 조정.

○ 사례 2
- 판교신도시의 경우 공영개발을 반대하다가 한나라당과 시민단체의 요구에 의하여 공영개
발로 변경.

욕하면서 닮는다
○ 사례
- 2006년 5월 청와대와 정부는 강남, 서초, 송파, 목동, 분당, 평촌, 용인을 '버블 세븐' 지역으
로 규정, 집값 상승을 강하게 비난하며 판교신도시의 평당 분양가를 1,000만원(25.7평형 이하)
내외가 되도록 하겠다고 주장.
⟹ 판교 중대형 주택의 분양가를 정부가 버블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경고했던 분당 시세
를 기준으로 평당 1,200만원(25.7평 이하), 1,800만원(25.7평 이상) 결정하면서 결과적으로 정
부가 버블을 인정.

심재철 의원은 “이처럼 정부가 부동산정책에 대하여 말 바꾸기와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이
고, 부동산 버블을 조장하고 있어 국민들이 정책을 불신하고 있는 것이다. 건교부는 대통령 눈
치만 보면서 무소신 무능력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힘없는 서민들을 정책의 실험대상
으로 삼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하며, 부동산정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국민들의 정책신뢰
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06. 10. 13
국 회 의 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