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업이 특정 종교단체에 좌지우지
- 사업이행 보증을 위해 100억원 이상 담보 의혹 -

특정 종교단체가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의 노선변경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였고, 변경된 노
선으로의 사업이행을 담보받기 위해 시행사로부터 100억원 이상 거액을 이행보증금으로 확보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현대
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건교부에 제안하였으나 특정 종교단
체의 민원으로 인해 노선이 변경된 채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에서도 ‘종교단체측 민원수용으로 설계가 기준 416억원이 증가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으
며, 2004년에는 동 사업의 효율성을 지적하며 재검토할 것을 건교부에 지시하였으나 이것이 전
혀 반영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더욱 문제는 종교단체에서 자신들이 제안한 노선으로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조건으로 서울춘천
고속도로(주)로부터 100억원 이상 거액의 이행담보금을 요구하여 시행사로부터 약속어음을 확
보하였다는 의혹이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건교부는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자사업이라 할지라도 국가 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종교단체
와 시행사 간의 돈거래는 이해할 수 없으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
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2006. 10. 13
국 회 의 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