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산사태 무방비
- 무사안일한 재난관리로 예측된 인재 -

올해 고속도로 노선중 산사태 발생 구간은 총 18개. 이 가운데 한국도로공사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외부 계곡 토사유입으로 인한 산사태가 추가되면서 한국도로공사 재난관리시스템의 허
점이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
사 자료에 의하면 한국도로공사는 그동안 고속도로변의 사면 붕괴에 대한 점검만 실시해 왔
다. 사면붕괴에 대비해 69개 관찰대상지점을 위험도에 따라 1,2,3 세 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해
왔지만, 올해와 같이 고속도로 용지 경계 밖에서 흘러들어올지도 모를 토사유입에 대한 대책
마련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발생한 18건의 고속도로 산사태 가운데 10건이 도로 경계 밖에 있는 계곡의 토사가 유입
되어 발생한 산사태이며 영동선에서 7건, 88선에서 2건, 중앙선에서 1건 발생했다.

다행히 올해 고속도로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절토부가 유실되는 등의 피해를 복
구하는데 57억원이 소요되었다. 이 가운데 사면 붕괴가 아닌 외부 계곡부 토사유입으로 인한
산사태 구간 복구에 지출된 예산은 38억원으로 전체의 66%에 달한다.

심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무사안일한 산사태 재난 예방 업무의 문제성”을 지적하고, “앞으
로 재난관리와 관련된 정부 부처와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전국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외부 계
곡으로부터 토사가 유입되어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 대해 적절한 예방책을 수
립해 다시는 똑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2006. 10. 23

국 회 의 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