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차로, 도주차로로 악용
- 미납통행료 97% 이상이 하이패스차로에서 발생 -

고속도로 미납통행료의 97% 이상이 하이패스차로에서 발생해 하이패스차로가 도주차로로 악
용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며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속도로 하이패스차로의 전
국 확대시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도로공사가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해
밝혀졌으며 미납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이패스차로가 미납건수 전체의 97% 차지, 매년 증가추세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03년 이후 연도별 통행료 미납현황 자료를 보면 2006년도(8월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건수는 총 537,545건이며, 이 가운데 하이패스차로에서 발생한 미납건수
는 523,511건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했다. 금액으로 보면 4억 5,138만원의 통행료가 미납되었
으며,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한 통행료 미납액은 3억 8,765만원(86%)을 차지했다.

전체 미납건수에서 하이패스 차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90%, 2004년 91%, 2005년 94%,
2006년 8월 현재 97%로 증가해 하이패스 차로를 통한 통행료 미납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
욱 심각해지고 있다.

▶ 3년 동안 1,607번 도주해 1,248만원 통행료 미납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상습도주차량 100위 현황 자료(‘04년 1월에서 ’06년 8월말까지 집계)
에 의하면 1위는 모두 1,607건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도주해 1,248만원의 통행료를 미납
한 차량이 차지했다. 그 뒤를 2위 614건(489만원), 3위 598건(575만원) 등이 잇고 있다.

미납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차량은 각 영업소에 설치된
도주차량 촬영 시스템에 자동으로 찍히게 되며 도로공사는 차적 조회를 통해 안내문을 발송한
다. 안내문 발송 후 1, 2차에 걸쳐 추가로 납부고지서가 발송 되며, 마지막으로 건설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차량 압류 및 공매처분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고속도로 통행료는 비교적 소
액인 경우가 많아 행정처리 비용이 더 드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압류 후에도 공매 처분이 실시
된 경우는 거의 없다.

▶ 청계, 판교, 통행료 미납건수 최다 영업소

2006년 8월 현재 통행료 미납이 가장 많은 상위 7개 영업소가 모두 하이패스 차로가 설치된 영
업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2000년 6월부터 판교, 성남, 청계 3개 지역에서 하이패스차로
를 시범 운영했고, 2005년 12월부터 인천, 김포, 하남, 구리, 토평, 남인천, 시흥 등이 추가되어
현재 총 10개 지역에서 하이패스차로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청계, 판교 영업소가 2005년에 이어 2006년 8월 현재 전국 영업소 가운데 통행료 미납건
수가 제일 높은 영업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패스차로의 경우 영업소 직원들이 지키고 있
는 일반 TCS(Toll Collection System)와 달리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통과해도 특별히 제재
할 방도가 없어 상습미납자들의 도주차로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

<<2005, 2006년 상위 10위 통행료 미납 영업소 현황>>

순 위2005년2006년 8월 현재영업소미납발생 건수영업소미납발생 건수1위*청계2,308*판교
1,6802위*판교2,143*청계1,5673위*인천1,346*시흥1,2324위*성남1,263*구리1,0445위*김포
1,099*인천9596위*구리1,023*성남8667위서서울985*김포8608위*시흥945서서울6679위서울856
서울57110위동서울781군자524
*표시 영업소는 하이패스 차로를 운영하는 영업소
(자료제공: 한국도로공사)

심재철 의원은 “이같은 하이패스차로의 통행료 미납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향후 전국
으로 하이패스차로를 확대할 경우 이를 악용한 도주차량들로 인한 미납통행료는 걷잡을 수 없
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도로공사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소액의 미
납차량보다 상습적인 미납 도주차량에 대해 집중적인 통행료 징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향후 추진될 예정인 고속도로 하이패스차로의 전국 확대 시행은 쉽
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6. 10. 23

국 회 의 원 심 재 철p://s.ard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