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카드 오류로 인한 과오납 심각
- 과오납으로 인한 환불조치 59,985건, 월평균 2,760건 -

2005년 이후 교통카드 오류로 발생한 과오납 환불건수가 59,985건(월평균 2,760건)에 이르고
이로 인한 환불액수만도 2천 5백만원이 넘은 것이 서울시가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뒷면 참조: 교통카드 오류로 인한 과오납 및 환불현황).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제출한 오류건수는 버스승객이 교통카드 사용시 오류를 발견하고 환불
조치 받은 자료임을 감안해 볼 때 실제 교통카드 오류로 인한 피해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
으로 보인다.

서울시 버스정책과 담당자가 밝힌 일반적인 교통카드 기계오류는 △정상요금보다 더 많이 처
리, △정상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요금이 부과, △지하철 이용후 환승처리가 되지 않음, △
기타 기계의 오작동 등이며, 이밖에도 환불 건수의 상당수는 버스기사의 조작 오류로 인한 이
중ㆍ과다 요금처리인 것으로 밝혀졌다.

교통카드 결제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한 승객은 확인을 통해 즉석에서 환불조치를 받거나, 사후
라도 신용카드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교통카드 사용내역 확인을 통해 한국스마트카드 고객센
터를 거쳐 환불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절차가 복잡하며 이를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실제 환불건수는 전체 피해에 비교해 볼 때 빙산의 일부에 불과할 것
으로 추정된다.

심의원은 “서울시의 교통카드 오류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이
라고 밝히고, “환불건수의 상당수는 기계의 오작동뿐만 아니라, 버스운전자의 조작실수로 인
한 것도 많은 만큼 시민들이 승ㆍ하차시 이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06. 10. 14
국 회 의 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