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10. 27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 목 록 -

1. 「새로운도전 濟州特別自治道」
- 성공적 「財政확충」 시급하다
- 지난 민선 3기 4年「마이너스 성장」어떻게 평가해야하나
· 재정자립도 매년 「하향」…도민 1인당 부채 116만원으로 전국「最高」
· 결식아동 6,611명…인구비례「전국 最高」
· 농가부채 1가구당 4,771만원으로「전국 3位」
· 인구비례 지방세 체납비율 6.5% 못걷나, 안걷나(?)「전국 6위」
· 사회복지예산 비율 16.1%, 1인당 사회복지 지출액 26만 5,000원「16개 시·도중 14위」
· 청년실업율 5.3% 전국 시·도 평균 8.0% 미만「16개 시·도중 3위」
- 국제화·세계화·지방화시대…외자유치 위해 발로 뛰는 행정 필요하다
…「4年에 겨우 3件」
- 道民·官이 合心하여「다시찾고 싶은 제주」건설하라
- 국민소득 14,162불 시대에 제주도민 소득 11,472불
… 2010년에 3만불 공약「공염불」안돼게 하라

2. ’04~’06. 7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공사발주
「최저가 낙찰제」전면시행 했다면 185억원 절감할 수 있었다.
- 일반공사 36건 87.6%에 수의계약 “안될말”
- 국고보조사업 총 53건중 46건 제한경쟁입찰, 특정업체 특혜 담합의혹 없애야
- 1인당 부채 115만 9천, 총부채 6,478억인 상황에서 도민혈세 아껴야한다

3. 한·미 FTA 협상 품목 중「감귤 제외」사수 대책 수립하라
- 국내 FTA 기금 배정에서도 불이익(?)…지사 의지력 부족아닌가?

4.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재해 … 근본적 예방대책수립 시급하다
- 매년 피해액의 2.5배 복구비 소요 문제 있다

5. 관광도시 제주에 10 ~ 15년 이상 방치된 유령건축물 “웬말”
- 관광객 안전사고 위험 높은데도 … “도”에서는 나몰라라
… “도” 조례라도 제정해 수용 처리하라

6. 투자유치를 위한 특별고용보조금 지급 외국투자기업에만 1인 월 100만원 지급
- 국내기업 “역차별” 시정하라

7. 노인인구는 늘어나는데 노인 복지예산은 제자리걸음
- 관광 진흥도 좋지만 복지도시건설이 선행 되야
… 전국평균 2.78%에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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