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최인기 의원] 제주지방경찰청 국감 관련 보도자료
의원실
2006-10-27 1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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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0. 27 제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
- 목 록 -
1. 긴급체포 남용으로 피의자 권리 침해 심각하다
- 2003년 이후 긴급체포 피의자 3,846명중 2,192명 석방, 57% 석방률
- 영장신청 유형중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이 가장 높다.
2. 전의경 구타 ∙ 가혹행위 매년증가, 정신과 치료도 크게 늘어
- 전의경 관리 및 상담대책 강화해야
3. 세계적 관광지 제주, 강력범죄 건수는 늘고 검거율은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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