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원, 장애인복지시설, 양로원 안전점검 사각지대
- 1,398곳, 시설점검비 17억원 없다는 이유로 방치
소규모 복지시설과 재래시장 등과 같이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 1,398
곳이 안전점검의 무방비 상태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 을)에게 제출
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재래시장 437개, 장애인복지시설 254개, 아동복지시설 282
개, 양로 및 요양시설 425개(총 1,398개)가 관리주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안전점검을 받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안전점검 미 실시 소규모 복지 및 다중이용 시설 현황.
계재래시장장애인
복지시설아동
복지시설양로 및
요양시설1,398437254282425
소규모 복지시설과 재래시장의 경우 관계법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
로 관리주체의 영세성과 무관심 등으로 인해 안전점검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특히 위 시설
물들의 경우 최소한의 안전점검 내용인 건물 안전성(건물옹벽, 구조물 균열, 누수 점검)에 대
한 기본적인 점검조차 이루어 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이 안전점검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은 위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위한 전문기술
인력과 예산의 부족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심의원은 “참여정부가 말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정작
17억원이 없다는 핑계로 소규모 복지시설과 재래시장을 안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두고 있
다”고 지적하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정부 지원 예산 확충을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06. 10. 26
국 회 의 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