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자료집 '온라인 복권(로또 복권) 도입의 문제점'
“감사원의 축소감사로 1조4,000억원의 국고손실 초래 위기”

2006년 10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를 위해서'온라인 복권 도입
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국정감사 자료집을 내어놓았다. 이상경의원은 지난해 여름부터 로
또복권이라고 불리는 온라인 복권 도입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및 검찰수사에 어
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무조정실 복권위원회, 국민은행, 감사원 등으로부
터 방대한 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를 해당 자료들과 함께 공개하였다.
이상경의원은 이 감사자료집을 통해서, 온라인 복권 도입과정에서의 불법은 국민은행, 영
화회계법인, 로또 시스템사업자인 KLS의 기관간 공모, 즉 CEO들이 간여 된 공모에 의해서 저
질러졌고, 이를 감사원이 감사과정에서 인지하였음에도 각 기관의 실무자들의 뇌물수수 조차
없는 배임과 업무방해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감사를 종결하였으며, 검찰 역시 감사원으
로부터 기관간 공모와 업체선정과정에서의 불법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넘겨받았으
면서도 단지 실무자 세사람을 배임과 업무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였음
을 밝혔다.
이상경의원은 이런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에서 개인비리로 축소된 까닭에 결국 정부
와, 회사는 아무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 업체들간에 벌어지고 있는 수수료율 소송 등
에서 정부가 패소하여 1조 4000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국고의 손실로 이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
었다고 지적하였다. 이상경의원은 “지금이라도 감사원과 검찰은 로또사건에 대한 올바른 처분
과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고 소중한 국고 1조 4,000억원을 지켜야 하며,
정부는 온라인 복권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시급히 제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경의원은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작년 7월 경부터 ‘감사원이 2004년 10월경에
복권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였으나, 다음해가 되어서도 이에 대한 결론을 발표하고 있지 못하
다’는 문제제기를 시작하였고, 2005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무조정실과 복권위원
회를 대상으로 로또복권사업과 감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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