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 영상자료원과 영화진흥위원회의 통합논의
- 영상자료원과 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중복과 관련하여 최근 감사원 감사 2006 영화진흥위원
회, 영상자료원 감사원 감사 질의응답서(2006.9)가 진행 중이죠? / 이 문제는 지난 국감을 비롯
하여 수차례 제기되었던 것으로, 두 기관의 개선 및 조정 노력이 부족하였음을 지적하지 않
을 수 없음.
-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진위에는 정작 영화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전체 108명 중 20.4%에 불과한 22명에 불과함. / 마찬가지로 영상자료의 수
집, 보존, 전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영상자료원에는 본연의 업무라 할 수 있는 보존·수집 업무
를 담당하는 인원이 24.2%에 불과한 8명에 불과한 실정임.
■ 두 기관의 인력구성 비율
구분주요업무인원영화진흥위원회영화진흥기술경영합계인원225925108영상자료원보존·수집전
시경영합계인원814733
-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영상예술의 향상을 위한 학술연
구 및 간행물의 발간과 교육사업”과“영상예술의 국내외 교류 및 영상문화활성화 활동” 등 기존
의 영자원의 업무에 해당하는 규정이 삭제됨.
⇒- 영상자료원장, 기관설립의 목적상 영상자료원이 추진해야 더 적합할 핵심 중점사업이 영
화진흥위원회와의 업무 중복을 이유로 삭제되어 영상자료원은 존립근거가 위협받고 있는데 이
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2. 영상자료원 발굴자료 민간에 복원을 맡기다?
⇒ 故 신상옥 감독의 대표작인 「열녀문」이 최근에 막을 내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복원, 상영
되었음. / 영상자료원이 발굴하여 부산국제영화제에 지원하였고, 부산영화제는 민간에 복원
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원 업무를 담당하는 영상자료원이나 영화진흥위원회를 두고,
왜 민간에서 복원 찾았다, 신상옥의 열녀문(2006.9.13, 씨네 21)을 하게 된 것인가?
⇒ 부산영화제는 영화진흥위원회와 영상자료원의 공동주최 행사였음을 감안하면 더군다나 자
신들의 업무가 되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민간에게 넘겼다는 것은 업무태만 아닌가? / 복원업무
와 관련하여 실무협의체를 가동하여 서로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
-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영화진흥위원회와 주고받은 공문은 11개, 같은 기
간 문화관광부와 주고받은 공문은 115건으로 기관 간 업무교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음.
⇒ 영상자료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상자료실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하루평균 이용객
이 20명 안팎, 영상자료 이용 빈도 역시 년 평균 10여회, 포스터나 영화스틸 컷 이용역시 연평
균 30회가 넘지 않음 / 이렇게 국립영화도서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영상자료원의 자료이
용이 너무나 부실한 이유가 무엇인가?
⇒ 이러한 지적이 나오면, 한정된 인원과 예산의 문제를 들지만, 그보다 예산확보를 위한 어떠
한 노력이 있었는지 묻고 싶음 / 개인이나 단체 기업 등의 기부금제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은
있었는가? / - 문화재청의 경우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을 벌여, 국고로 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민간에게 연결시켜주어 기업이미지 홍보와 문화재보존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음.
3. 기관의 정책기조는 원장의 전문성에서
⇒ 고유목적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은 뒤로 한 채, 영진위는 진흥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영자원
은 보존에 힘을 쓰지 않고 있음. / 이렇듯 자신들의 전공종목은 뒤로하고 타과종목에 주력하
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 이러한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는가? / 기관
장의 해당기관에 대한 전문성, 혹은 철학의 부재 때문이 아닌가?
- 역대 영상자료원장의 출신은 역대 7인의 원장 중 현 원장을 비롯해 4명이 기자출신이고, 교
수, 영화배우, 행정공무원 등 자료원에 대한 전문성을 찾아보기 어려움. / 영상자료원 고유의
업무를 추진할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라는 것을 그동안 인식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8
월, 원장선임과 관련하여 낙하산 인사 문제가 야기된 것 아닌가?
- 영상자료원은 한국의 영상자료를 소장하고, 관리하고, 연구하며 복원하는 ‘한국영화사의 메
카’임. / 낙하산 인사나 위성인사, 회전문 인사로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님을, 정치적 외압
에 좌우되지 않는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임을 조 원장이 실력으로 입증해주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