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1문 화 관 광 위 원 회

관광분야는 한미 FTA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한미 FTA가 관광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국회의원 박 찬 숙
(한나라당·비례대표)

- 목 차 -

Ⅰ. 들어가며 1
1. 한미 FTA와 국내 관광분야의 관계 1
1) 한미 FTA 협상 개시와 각계 우려 심화 1
2) 관광분야와 한미 FTA 5
3) 문화관광부 등 정부의 대처는 어떠한가 6
2. 한미 FTA의 관광분야 영향 정도와 정부 대응 살펴보기 6
1) 한미 FTA의 관광분야 영향 정도 분석이 필요 6
2) 문화관광부 등 정부의 대응 상황에 대한 검토 7
3)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관광분야 대응과제의 도출 8

Ⅱ. 한미 FTA 협상 및 주요 내용 9
1. 한미 FTA 협상의 성격 9
1) 미국의 FTA 체제로의 변화 9
2) 한미 FTA의 협상 성격 및 내용 10
2. 한미 FTA에 대한 문제점 12

Ⅲ.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관광분야 영향 13
1. 관광분야에 대해 파악해야 할 요소들 13
1) 관광 수요의 결정 요인 13
2) 관광 공급의 결정 요인 15
2. 한미 FTA 체결에 대한 관광분야 정부측 대응사항 15
1) 관광업계 및 관광학계의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반응 16
2)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대처 동향 18
3) 한미 FTA 체결에 대한 한국관광공사의 대처 동향 21
4) 한미 FTA 체결에 대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대처 동향 21
3. 한미 FTA 체결에 대한 관광분야의 영향 22
1) 관광자원 분야 22
2) 관광투자 분야 25
3) 관광수요 분야 26
4) 국민관광활동 분야 27

Ⅳ. NAFTA 이후 멕시코 관광의 변화 29
1. NAFTA 이후 멕시코의 변화: 양극화의 심화 29
2. NAFTA 이후 멕시코 관광의 문제점 32
1) NAFTA 이후 멕시코 관광객수의 변화 32
2) 국내 국민관광 수요의 정체 34
3) 각종 사회적 문제점의 발생 35

Ⅴ. 한미 FTA를 바라보는 관광분야 정부측 문제점과 대응전략 37
1. 한미 FTA를 바라보는 관광분야 정부측 문제점 37
1) 관광분야에 대한 무관심 37
2) ‘외부 충격’을 이미 겪은 관광분야는 서비스 개방의 바로미터 37
2. 관광분야의 대응전략 38
1) 문화관광부·한국관광공사·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적극적인 전략 마련 필요
38
2) 관광서비스 종사원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 39
3) 정부 및 여당의 부동산 개발·도박산업 육성식 관광개발이 아닌 대안 관광 정책을 제시
39

Ⅴ. 결론 41
1. 본 보고서를 마치며 41
1) 한미 FTA 관광분야 관련 정부의 대책 미흡 41
2) 서비스시장 중 가장 많은 개방을 이룬 관광시장 역시 노동시장은 불안 42
3) 감응도가 높은 관광산업 특성상, 타산업의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 43
4) 한미 FTA 이후, 대기업 부동산 투기 증대 및 대안관광 몰락 예상 43
2. 지금이라도 관광분야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 45

《별첨자료》 46
1. 멕시코 연차별 관광지표 46
2. 한국관광공사 토론토지사를 통한 NAFTA 이후 관광 변화 의견 46
3. 한미 FTA 문화관광부 관련분야 자문 및 TF 위원 명단 49
1) 한미 FTA 저작권 TF 위원 명단 49
2) 한미 FTA 전자상거래 TF 위원 명단 50
3) 한미 FTA 방송 TF 위원 명단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