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배고픈 전통공예, 세계경쟁력 공염불!
▶ 빛 좋은 개살구, 서울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공방운영
문화재청 산하단체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운영하는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은 중요무
형문화재들의 기능과 예능을 연마할 수 있도록 공방을 제공하고, 공연이나 전시활동을 지원하
고 있음.
그러나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의 운영실태를 보면, 신축 개관하던 97. 11월 당시 중요무형문
화재는 10년이 지나가도록 입주자가 단 한번도 교체된 적이 없음.
뿐만 아니라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서 제출받은 관리일지에 따르면, 입주자 단체의 연간
사용현황은 365일중 단 5일뿐인 곳도 있을 정도로 사용현황이 저조함. 특히 공예분야가 예능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나무를 깎거나 화학 염료사용 등으로 환기나 통풍이 절실한 공방임에도 창이 없는 방에 입주
해 있거나, 화기사용이 필수적인 작업임에도 공방내 화기사용을 금하고 있는 등 전수회관은 실
상 공예 작업에 부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 ‘예능’과 ‘공예’분야 지원의 양극화
지난해 문화재청이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무형문화재 전승자에 지원한 내
역만 비교해보면, 예능은 총 371건 12억 3천 631만원인 반면, 공예부문에 지원된 금액은 26건,
1억 3천 350만원으로 지원건수로나 지원금액에서 10배 이상의 확연한 차이가 남.
이러한 지원의 차이는 무형문화재의 문제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음. 현재 예능분야 중요 무형문
화재는 문화재의 권력화가 우려될 만큼, 많은 권한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공예분야는
무형문화재는 생활고를 견디기 어려운 보유자들이 적지 않은 실정.
▶ 유명무실, 의료지원정책
공예부분 중요무형문화재(63명 중 55명)를 대상으로 전수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70세로 50세 미만은 2%에 불과, 70세 이상은 77%로 나타남. 때문에 이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가장 절실하게 요구함. 중요무형문화재의 경우, 생활급여보호대상자와 같은 수준이 되
어야 1종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제로 이 혜택을 받는 이들이 많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