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받은 북한 핵실험 정보 공개해야
과기부는 감감, 현재 외교부 북핵기획단이 정보를 소지, 공개하고 있지 않음.
■ 현재의 전국에 설치된 『실시간환경방사선감시기』 38개는 인공방사선
감지할 수 없어, 교체해야

■ 북한 핵실험 이후에도 원자력안전 관련 위원회 회의는 한건도 열리지 않아.
-과기부는 중대한 사안 아니기 때문이라고 함
■ <한국 원자력안전 전문위원회>가 최근 3년간 1건도 열리지 않아.
전문위원회 위원 참석률도 저조
■ 원자력안전 관련회의는 암실회의- 속기록도 없음

■ “원자력안전위원회” 활동 관련 홈페이지 관리 엉망
(과기부의 홈페이지에는 임기 완료된 원자력 안전위원 명단 등 버젓이 게제 중)
■ 원자력안전 위원회의 의사결정체계 복잡, 다단계화 되어있고 위원들 또한 종속 관계에 있
음.
■ 원자력발전소의 지나친 용역수주 경쟁 방치하면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기술원이 대책 마련해야할 것임

■ 특허기술 기술이전료 “7백만원” 의 의미는?
- 원천기술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과기부 소관기관 전체 포함)
원천기술 확보보다는 단기적 성과위주 응용기술 개발에 치우쳐 있음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 핵사찰기술 개발 및 확보에 전력해야 (선진국과 5년 차이)
■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마련 서둘러야
-핵연료 시장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국과학기술원

■ 한국의 양대 (한국/광주) 과학기술원 “해외 특허기술 마케팅”낙제점
- 외국기업이 국내기술을 사가는 경우 거의없어 (예산만 낭비)
■ 한국과학기술원의 <전문대학원/자동차기술대학원> 운영 낙제점

광주과학기술원

■ 광주과학기술원의 안전사고
■ 광주과학기술원 민간수탁 과제 늘려야 (정부출연금에 92% 이상 의존)
■ 낙하산 인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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