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전병헌 의원] 한국고전영화 DVD 출시 확대해야


한국고전영화 DVD 출시 확대해야



- 60~70년대 고전영화 1,596편 중 DVD 출시 24편, 1.5% 불과



그나마 민간 노력 때문, 영상자료원 자체 출시는 3년동안 6건 불과



- 고전영화 DVD 출시 통해 국민 접근권․문화 향수권 제고해야



□ 60~70년대 고전영화 DVD 출시 1.5% 불과



- 한국영상자료원, 1960년대 필름 580편, 1970년대 필름 1,016편 보존 중



- 그러나, 시중에 출시된 한국고전영화 DVD는 1960년대 13편, 1970년대 10편뿐. 총 1596편 중
24편만이 출시되어 출시율 1.5%에 불과



※ 1960년대, <마부>(1961, 강대진), <오발탄>(1961, 유현목) 등 13편



1970년대, <영자의 전성시대>(1975, 김호선), <로보트 태권 V>(1976, 김청기) 등 10편




- 이 정도의 출시도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한국고전영화 DVD 출시가 수익
성이 낮고, 민간에서 지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현재 거의 중단된 상태



- 올해 작고한 한국 영화계의 거장 신상옥 감독 작품은 한 편도 DVD로 만들어지지 못했고, 김
기영 감독의 작품 역시 마찬가지.




□ 영상자료원, 고전영화 DVD 출시 미흡




- 영상자료원 고전영화 DVD 출시 실적,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 매년 2건씩 출시해 6
건 불과



- 게다가, 저작권 기한(50년)이 지난 1956년 이전 작품들로만 구성.




⇒ 한국 고전영화에 대한 척박한 인식과 한국영화문화의 박약함을 해소하려는 영상자료원의
노력과 의지 부족



⇒ 그 결과 국민들의 한국 고전영화를 볼 수 있는 접근권 제한. 영상자료원이 소재한 서울 인
근 거주민, 연구자들에게나 고전영화 관람 기회 있는 정도.




⇒ DVD 출시는 고전영화 보급과 문화 향수권 확대, 문화 정체성 확보 의미. 향후 영상물 디지
털화에도 기여.



⇒ 따라서, 연대별 DVD 출시 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출시 확대 필요. 대책은?




⇒ 이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 해결이 선결 과제로 남음. 그러나 DVD 출시의 의미는 단순히 상업
적 목적이 아닌 고전영화 보급과 향수, 국민들의 접근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이 강함




⇒ 따라서, 영상자료원의 적극적인 저작권 문제 해결 의지만 있다면, 적정한 저작권료를 지불
함으로써 충분히 해결 가능 예상. 대책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