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미국은 한국 영화산업의 철저한 붕괴를 노린다!!
- 미국의 디지털시네마 전면 개방 요구로
스크린쿼터 완전 무력화 위기! -

1. 지난 제3차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은 우리나라 스크린쿼터 제도에 대해, ‘현재유보’를 요구
함 (우리나라는 ‘미래유보’ 주장)

- 현재 유보란 서비스 개방과 관련해 현재 존재하는 규제는 인정하되 앞으로 추가 규제는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임. 따라서 이를 따르면 현재 73일인 스크린쿼터 일수는 더 늘릴 수가 없게
됨. 미래 유보는 정부가 협정 발효 이후 국내 영화산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추가로 스크린쿼터 일수를 조정할 수 있는 것임

2. 문제는 한 언론 기사에 따르면, 미국이 이러한 스크린쿼터 현재유보 외에, ‘영화를 디지털
제품으로 인정하고 디지털 전송을 통한 영화 상영은 아예 유보 대상에서 제외해 전면개방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임

- 그 기사에 따르면, ‘디지털 전송을 통한 영화 상영은 미국 할리우드 영화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것이며,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 디지털 전송에 대해서는 스크린쿼터를 요구할 수가
없게 된다. 이 내용을 전한 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이런 요구들을 적극 검토하기로 4차 협
상에 앞서 결론을 내렸다”고 함.

- 기사에 따르면, ‘협상단 서비스분과 관계자는 “만약 스크린쿼터를 미래 유보로 분류하면 (한
국 정부가 스크린쿼터 일수를 다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연초에 스크린쿼터를
축소시킨 효과가 없어질 수 있다”며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요청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함

- 그리고 기사는 ‘애초 외교통상부는 무역구제 분야의 협상 성공을 위해 의약품 분야를 연계하
는 전략을 추진했으나,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하게 반대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에 따라 정부는 영화 분야를 새로운 협상카드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
다’고 전함

3. 본 의원은 디지털 전송을 통한 영화상영, 즉 디지털 시네마의 개방은 그 어떤 사항보다 중요
하다고 판단하여, 진위를 파악하고자,

- 문화관광부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알려진 ‘1) 한미 FTA 3차 협상 출장 결과 보고서
일체(서비스 분과 및 지적재산권 분과) 및 2) 지난 9월에 있었던 ‘한미 FTA 서비스분과 전화 회
의 결과 보고서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문화관광부는 주지 않고 있음

4.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받은 ‘영상산업의 변화와 디지털 시네마’라는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시
네마의 도입의 필요성으로,
- ‘한국영화의 상품적 잠재력 및 한국영화에 대한 친숙도/선호도 증가, 디지털시네마로의 전환
을 통한 불법유통 원천 봉쇄 및 추적, 적발 환경 조성’ 등을 들고 있음

- 하지만 문제점으로 ‘디지털시네마 인프라 및 관련 장비에서 우세한 미국 헐리우드에 기술 의
존 심화’를 들고 있음

- 따라서 디지털 시네마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아직 미국에 따라가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음

5. 또한 한국산업연구원이 지난 2006년 8월에 발간한 ‘디지털 시네마 도입의 경제적 파급효과’
자료를 보면 ‘단계별 디지털 시네마 도입 수준’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음

- 1) 디지털시네마 도입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이루어질 전망임. 즉, 기존의 설비투자와 관련
전문 인력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애로요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투자를 요하기 때문임

- 2) 조사 결과 영화산업 전문가들은 향후 영화산업의 디지털화가 최종적으로 완료되기까지
는 약 2020년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일반적이었음.

- 3) 국내 영화산업의 디지털화와 관련한 전문가 조사 결과를 정리해 보면, 2010년까지의 디지
털화 수준은 평균 52.2%, 2015년까지는 평균 73%로 나타났음.

-> 결국 우리나라 디지털 시네마는 아직 초보단계임을 알 수 있음

-> 더 큰 문제는 이같이 디지털시네마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디지털시네마 개방
이, 그나마 줄어든 우리나라 스크린쿼터 제도를 완전히 무력화 시킬 것이라는 것임

-> 앞으로 영화 상영 방식이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어 결국 필름이 사라지
는 시대가 될 것이 명백한데, 디지털 상영 방식을 완전 개방하라고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스크린쿼터를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

->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가 디지털 전송을 통한 영화 상영에 대해 개방을 검토하겠다는 것
은, 한국영화산업을 완전 붕괴시키겠다는 의도나 마찬가지임

6. 본 의원은 이제 미국의 요구가 도를 넘고 있다고 생각함

-> 영화진흥위원장께서는 미국의 이러한 디지털 영화 개방 요구를 알고 있었는가

-> 그리고 디지털 영화 시장 개방이 우리나라 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