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영화인과 국민을 속인 영화산업발전계획!!

1. 지난 10월 23일 문화관광부는 2011년까지 6천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국영화를 지원하
겠다는 내용의 영화산업발전계획을 발표함

-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영화계와 국민을 속인 것에 다름 아님

- 지난 2006년 1월 27일 정동채 전문화관광부 장관은,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4000억원 규모의 한국영화 발전 기금이 조성돼 내년부터 5년간 영화 산업에 지원된다. 한국영
화 발전기금은 국고 2000억원과 영화관 입장료에 5%의 부가 모금으로 확보한 2000억원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함

- 또한 ‘특히 독립·예술영화의 상영 기회가 봉쇄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현재 10여개에 불과
한 예술영화 전용관을 100개까지 늘려나갈 것이라고 하고, 현재 제작·배급사와 상영관 간에 외
화는 6 대 4,한국 영화는 5 대 5인 분배율을 외화와 같이 6 대 4로 개선해야 한다는 게 문화관광
부의 입장"이라며 법률·시행령 개정 등으로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2. 하지만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 예술영화 전용관은 70개 확보만 되어 있음. 즉 올 초 정동채
전 장관이 "예술영화관을 100개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것에서 숫자가 30개 줄어듬

-> 또한 ‘제작.배급사와 극장의 수입배분 비율이 외화는 6대 4, 한국 영화는 5대 5다. 한국영화
도 제작.배급사에 6이 돌아가게 하겠다"고 정동채 전장관은 천명했지만, 이번 발표에선 아예
빠져 버렸음

3. 또 하나의 문제는 영화발전기금 조성 문제임.

-> 김명곤 전 장관은 ‘10개월 동안 이 사안에 대해 극장 측과 진전이 있었는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대략 입장료의 3~5% 선에서 떼어 영화발전기금을 조성
하기로 했다”고 말함

-> 하지만 극장업계는 그러한 협의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문화관광부의 발
표는 결국 거짓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음

-> 이러한 문제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