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문화관광부 예산은 제자리 걸음인데, 영화발전기금 1천억원 지원!
- 특별 예산이 아니라 문화부 자체 예산에서 배정한 것은 다른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경시! -

o 문화관광부 2007년도 예산․기금 개요를 보면 2006년 예산은 2조2천9백억원인데, 2007년 예
산은 1천억 원의 영화발전기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2조2천7백억원으로,

- 1천억 원의 영화발전기금이 들어가도 07년도 문화부 예산은, 06년도와 큰 변화 없음

- 그러나 광주문화중심도시조성 사업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산은 약 1천2백70억원이 줄
어들었고, 문화산업육성 사업에선 영화산업발전기금이 1천억 원 올라감

- 따라서 전반적인 문화부 일반회계 요구 예산은 약 465억원만 늘어 3.4%의 증가에 그치고, 각
종 기금까지 포함한 총액 예산에서는 약 265억원이 줄어들어 1.2% 감소함

-> 결국 영화발전기금 1천억은 다른 문화산업, 다른 문화예술 발전의 저성장을 담보로 받은 금
액임. 다른 문화예술 분야의 비판과 비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적으로 소나기만 피하겠다
는 것 아닌가.

-> 쿼터만 유지되면 다른 문화예술 분야에 불이익을 주지 않고 한국영화가 자생적으로 성장
해 갈 텐데, 굳이 스크린 일수를 줄이고, 그 대책으로 문화관광부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문화예술분야에 타격을 준 것에 대해,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