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영화진흥금고 소진 대책 있는가!

o 영화진흥금고는 1996년 7월 시행된 영화진흥업에 따라,

- 1998년까지 문예진흥기금 출연 등으로 170억원이 적립되었으며, ‘국민의 정부’ 대선공약으
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국고 출연을 통해 1,500억원이 추가 조정되었음.

- 그 동안 진흥사업을 통해 쓰인 금고의 규모는 538억원 가량이며, 2005년 말 기준으로 약 1천
131억6천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이나,

- 남아 있는 내역 중 영상미디어센터 임차보증금, 한국영화아카데미 홍대 앞 교사 등으로 76억
원,

-투자조합 출자와 물권담보 융자 등 회수 가능한 사업에 493억원이 투입되어 운용되고 있어서
금고의 유동성 재원은 약 562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임

- 또한, 매년 약 100억원 가량의 금고 원금이 줄어들고 있어서, 신규사업에 금고를 지원해야
할 경우, 약 3년에서 4년 내 영화진흥금고 예산이 전액 소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 결국, 이 상태로는 그동안 영화진흥을 위해 해 왔던 기본 사업마저도 중지될 우려가 생기게
됨.

-> 특히 일시적인 지원이자 한시적인 특혜조치인 영화발전기금은 한국 영화발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영화진흥금고 소진 대책이 있는지 위원장의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