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허성관 전장관 초빙연구논문 조작의혹
- 최용선 원장, 모럴헤저드 심각...동영상 단독 입수
- 공직기강 조사 및 감사원 감사 요구

◆ 인수위 출신 낙하산 인사 최용선 조세연구원장과 허성관 전 행자부장관의 부적절한 만남
◆ 허성관 전 장관 초빙연구위원 위촉 관련 국정감사 면피위해 보고서 조작 및
국회 허위보고, 미발간 자료를 1년전 발간으로 눈속임. 허위증거 확보
◆ 임용계약서도 없어. 조세연구원 측, “연구계획서가 곧 계약서” 어불성설
◆ 허 전 장관, 연구계획서는 6개월 계약, 임용서류는 1년+1개월, 연구비는 동일
◆ 1,800만원 짜리 날조된 보고서 내용도 조악, 전문적인 지식 없고 “~인 것 같다”
◆ 허 전 장관의 연구계획서 자필서명 조작 의혹, 보고서 대금은 상세 내역도 없어
◆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참여자 누락, 상습 허위보고 의혹
◆ 독단적․비민주적 기관운영으로 노ㆍ사간의 갈등 촉발 및 연구능력 하락
◆ 보안장치 있는데도 CCTV설치로 직원 및 노조 옥죄기
◆ 최 원장의 매우 부도덕한 동영상 및 사진 확보, 감사원/국조실 제출 예정
◆ 석연치 않은 공직기강조사 중단 재개 및 국회차원의 감사청구 요구키로

국책 연구원에 골프장 회원권이 웬 말인가?

◆ 조세연구원 및 한국개발연구원 23개 연구기관 중 오직 두기관만 골프회원권 소유
◆ 직원복지 증진시킨다던 한국개발연구원, 일부직원만 복지 마련하나?
◆ 조세연구원은 골프회원권에 투자? 국책연구원이 투자기관이었나?
◆ 조세연구원 취득 후 35회 이용 중 원장 18회, 고위간부 10여회 이용

■ 자료첨부

※ 문의: 이봉건 보좌관(02-784-5087/gara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