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마저 비판하는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對정부정책 비판적 논조때문에, 대외비로 분류 1년 동안 비공개
▶ 판교 비롯한 과거 5개 신도시처럼 주거지 개발 중심의 신도시 개발 말아야
▶ 세무조사 및 자금출처 조사 등 시장개입형 수요억제 대책 바람직하지 않아
▶ 고강도 수요억제 대책, 시장왜곡만 야기해 근본적인 시장구조 개선 이루지 못해
▶ 강남 주택시장, 일관되지 않은 대증적 정부 정책에 의한 불안정 시장 형성돼
▶ 김양수 의원, “추 건교장관의 검단/파주 신도시 개발 돌출발언, 단순수급논리에
의한 무책임한 망발!! 인천 및 서울북서부 지역 제2의 판교로또 열풍 불 보듯”

■정부 눈치보기 급급, 국책연구원 집값전망 엉터리!!
▶ 국책 연구기관을 포함 연구기관들 매년 집값전망 왜 자꾸 틀리나?
-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 - ‘06년 집값전망, 국민은행 실제조사 집값과 1.7～12.3%나 차
이
- 주공산하 ‘주택도시연구원’ - ‘06년 집값전망, 국민은행 실제조사 집값과 0.7～12.3%나 차이
- 민간기관인 ‘건설산업연구원’ - ‘06년 집값전망, 국민은행 실제조사 집값과 0.4～14.2%나 차
이
▶ 정부 정책기조에 편승, 부실하고 안이한 전망으로 스스로 공신력 떨어뜨려
▶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 정부 정책 목표 읊조리기에 급급!!

■ ‘강남’, ‘非 강남’간 주거/생활 환경 양극화 극심 !!
▶ 강남권 면적 120.4㎢(서울의 19.9%), 인구 57.4만세대, 156.4만명 (서울의 15%)
▶ 공교육 환경: 강남 對 비강남 ‘학생천명당 학교수’ 0.824개 對 0.477개
▶ 사교육 환경: 강남 對 비강남 ‘학생천명당 학원수’ 10.2개 對 3.7개
▶ 문화공간: 강남 對 비강남 ‘구당 평균’ 46.7개 對 21.5개
▶ 보건복지환경: 강남 對 비강남 ‘인구천명당 병원수’ 1.9개 對 1.1개 - 병상수 6.9개 對 5.4개
▶ 생활편의시설: 강남 對 비강남 ‘구당평균’ 일반시장 19.3개 對 13.5개, 대형점 5.3개 對 3.2개
▶ 체육시설: 강남 對 비강남 ‘전체 면적 중 체육시설 면적 비율’ 24.0% 對 0.7%
▶ 고용환경: 강남 對 비강남 ‘100이상 사업체수 구당 평균’ 363개 對 101개
▶ 주택가격: 강남 對 비강남 ‘구매시점 대비 현재 자본이득 비율’ 17.5% 對 9.2%
▶ 자산보유정도: 강남 對 비강남 ‘월평균가구소득 대비 순자산 규모’ 89배 對 69배
▶ PIR(연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 강남(13.34) 서울(7.48) / RIR(월소득대비 임대료비율) 강남
(0.34) 서울(0.27)

■ 자료첨부

※ 문의: 이봉건 보좌관(02-784-5087/gara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