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보 도 자 료
2006년 10월 27일(금)(경기부천소사) 국회의원 차명진

1. 시간, 예산, 인력만 낭비한 현실성 없는 ‘비전 2030’

○ 주요 내용 - 비전 2030이 바라본 희망한국의 모습
: 1인당 GDP는 2005년 1만 6천불 → 2030년 4만 9천불 증가
복지지출 규모 - 05년 8.6%, 30년 21% 수준으로 증가

○ 연구진 (60여명의 전문가로 민간작업단 구성)
- KDI, KDI 국제정책대학원, 조세연구원, 산업연구원, 직업능력개발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노동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출연연 박사 포함

○ 경과
- 60여 차례의 토론회 및 5차례의 세미나 개최
- 2006. 1. 설문조사(전문가-281명, 일반국민 1,030명)
- 2006. 8. 비전2030 - 함께가는 희망한국 발표

2. 문제점

1. (조세연구원장) 재원 조달에 대한 無 대책

○ 장기재정전망팀 (조세연구원의 박사 5명 참가)에서 1,100조원에 이르는 재정지출소요에 대
한 예산 추계만 함.

⇒ 가장 중요한 재정조달 방안에 대한 연구는 없었음.

○ 비전 2030에 따르면,
2010년까지 ‘추가적인 증세없이 세출구조조정, 비과세, 감면축소 및 세정 합리화와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소요재원 충당’
2011년 이후: 어느 정도의 복지수준을 얼마만큼의 국민부담으로 추진할지에 대해 국민
적 논의 필요가 필요하다고 함.

⇒ 추가적인 증세없이 소요재원 충당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2. (한국개발원 원장) 현재 경제성장률로 비전 2030 실현 가능한가?

① 한국개발연구원의 우리나라 ‘06년 3/4 경제전망 :
- 경제성장률 : ‘06년 5% 내외, ’07년 수출 및 내수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4%대 초반 전망
- 실업률(구직기간 4주 기준) : ‘06년 3.6% → ’07년 3.7%로 전망
- 소비자물가 상승률 : ‘06년 2.5% → ’07년 2.8%로 높아질 전망
- 전망의 주요 불확실성 요인: 북한 핵실험 발표, 세계경제 여건

② 삼성경제연구소의 2006년 하반기 및 2007년 경제전망
- 2006년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4.1%, 연간 4.8%로 전망
- 2007년 경제성장률은 2006년보다 다소 하락한 4.3%로 전망
- 물가 : 2006년 연간 2.7%, 2007년 2% 후반대로 상승
⇒ 경제성장률이 하락, 실업률 증가, 북한 핵실험 발표 등으로 경제여건이 나빠질 것이라는 우
려가 높은 데, 정부의 장밋빛 2030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보는가?

3. (한국개발원 원장)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2030

○ 비전2030 여론조사에서 ‘과거 국가비전들이 잘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응답
자 中
35.5%(재정과의 연계 등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미흡)
25.2%(’정부의 정책의지 부족’),
17.4%(국민적 공감대 부족),
16.1%(현실과의 괴리)라고 답함.

○ 국민들 반응 :“당장 내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무슨 25년 뒤 얘기냐. 국민들이
그런 얘기하면 마냥 좋아서 귀가 솔깃할 것 같으냐󰡓
“결국 세금 더 내라는 얘기 아니겠느냐. 지금 내는 세금도 어디로 빠져 나가는지
모르는 판에...󰡓(06.9.12. 매일경제)

⇒ ‘재정과의 연계 등 구체적인 실천전략 미흡’은 비전 2030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
결국 60여명의 전문가들이 1년여에 걸쳐 401,672,000원이라는 국가예산을 소비하면서 시간,
돈, 인력 낭비만 한 것 아닌가?

2. 해외 출장은 YES, 사후 보고는 NO.

1. 현황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해외 출장 증가.
○ 각 연구원의 복무규정 또는 여비규정에 의해 출장복명서 제출이 강제 규정임

2. 문제점 : 해외출장 매년 증가하지만, 사후 관리는 부실.

① 사례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출장복명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경우 해외 출장비 현황을 보면,
‘05년 46,547,000원에서 '06년 66,348,000원으로 약 30% 증액되었음.

○ 여비규칙 11조(출장복명서 제출)에서 ‘출장업무를 마친 직원은 귀임 후 출장복명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한번도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지 않음.

② 사례2. : 1년이나 늦은 복명서 작성.

○ 산업연구원 : 연구원은 매년 80~90회의 해외 출장을 나가고 있지만 복명서 제대로 작성안
됨. 2005년 출장자가 2006년 9월 국회 자료 제출에 맞춰 부랴부랴 복명서 작성 제출하는 현실
임.

③ 사례3. : 에너지 경제 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은 원장 단독 해외 출장시 복명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음.

3. 객관적 기준없이 자체 기준으로 정책반영도 100%평가

1. 현 황

○ 정부 연구개발 관련 예산이 매년 증가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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