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이경재 의원] 환경부 산하단체 질의서(10.27)

국회의원 이 경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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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단체
국정감사 질의서(2006년 10월 2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소관>
- 매립지 주변 영향지역 재조정, 지역주민 85%가 반대!
- 매립지 전용도로 환경오염 대책 시급!
- 주민지원금, 적은 액수 크게 활용하는 지혜 필요
- 야생화단지 조성사업 입지 부적정!
- 폐기물종합자원화 사업 관련
- 슬러지 반입이 늘어난 이유는?



<환경자원공사 소관>
- 폐기물 부담금 인건비 과다 산정



<환경관리공단 소관>
- 누구를 위한 수질TMS 사업인가!
- 외국산 굴뚝 TMS, 수리기간 최대 8개월!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시범사업 관련



<국립공원관리공단 소관>
-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산림청은 산사태 책임 공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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